신성장동력으로 헬스케어 육성 어떻게?

[기획①]4월까지 액션플랜 수립-추진계획 확정

정부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헬스케어’와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를 포함시켜 의·약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수익창출 모델을 적극 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정책 추진과정이 예의주시 된다.
정부는 4월까지 신성장동력별로 세부 액션플랜을 수립해 기술개발, 법·제도개선, 인재양성 등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관련 규제는 ‘핵심 규제개혁 과제’로 분류, 전부처 적극 협조아래 최우선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가 밝히는 '글로벌헬스케어'와 '바이오제약·의료기기'의 신성장동력 선정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1, 2회로 나눠 살펴본다.

△글로벌헬스케어
*개요=의료서비스는 기존 치료 위주에서 고용-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적 측면이 강조되는 추세다.
국경을 초월한 의료서비스 급증으로 세계 각국은 고부가 의료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 환자 유치에 경쟁하고 있고 특히 오바마의 의료분야 신뉴딜정책(미국 무보험자 약 4800만명에 대한 보험 제공)이 시행되면 거대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새로운 블루오션인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이 이제부터 참여할 초기단계다.
국민건강보장제도(NHS)를 통해 타 선진국에 비해 저렴한 의료를 제공하는 영국도 증대되는 의료수요를 자국내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음에 따라 대기 환자를 해외 송출하고 있으나, 우리는 영국의 해외 송출 대상국(필리핀, 태국 등 45개국)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표적 방안인 글로벌 헬스케어가 낮은 수준으로 해외환자 유치실적은 2007년 기준으로 한국 1만5000명, 태국 150만명, 싱가폴 40만명이다.

*신성장동력화 선정의·필요성=세계 의료관광산업 규모는 2004년 400억달러에서 2012년 1000억달러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19.5명(10억 당)으로 전체산업 16.9명보다 크고, 부가가치 유발도 0.867로 전체산업 0.741보다 크다.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의약·의료기기산업의 발전 동력으로 작용하고, 관광산업·IT산업 등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의 기술경쟁력은 미국의 76%, 일본의 85%, 유럽의 87%수준이며 가격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우위에 있으나 의료관광이 활발한 인도, 태국 등에 비해서는 열위에 있다.

특히 외국자본 참여여건이 사실상 조성돼 있지 않으며, 의료국제분쟁에 대한 체제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해외환자를 개별 환자 차원을 넘어 체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돼야 하며 국제의료분쟁 해결절차도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전=2013년까지 해외환자 12만명을 유치하고(7000여명 고용창출, 1조1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u-health 서비스 활성화로 2조원의 신규 시장 형성이 목표다.

*추진전략=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분쟁 등에 대한 의료법 개정 등 제도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 의료관광 원스톱 시스템 구축, 관련 전문가 양성 등이다.

또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체계적 대응방안도 마련된다.
외국 의료기관 설립제한 완화(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제정 등)·수익사업 허용을 통한 의료법인의 사업다각화 허용 등 제도적 개선사항 검토, 협력채널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