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뇌질환전문 ‘한국뇌연구원’ 2012년 개원

“4월 입지 확정하고 인력의 20%는 해외우수자원 수급”

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한국뇌연구원’을 오는 2012년 개원을 위해 입지선정을 4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뇌연구원의 개원은 당초 2020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를 앞당겨 R&D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기를 보다 앞당겼다. 현재 교과부는 입지를 어디에 선정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뇌연구원은 설계비 18억원을 투입, 약 6000평 규모로 설립한다는 계획이 수립됐다. 한국뇌연구원 설립은 2007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타당성조사가 수행돼 타당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사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한국뇌연구원의 2012년 개원과 관련해 “당초 2020년 개원에 총 사업비는 약 3200억원 교모로 준비됐었다”면서, “그러나 현재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뇌와 관련한 연구소가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은 이미 설립이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당히 뒤쳐진 셈이다. 따라서 개원을 조금 앞당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개원을 목표로 설립되는 한국뇌연구원의 인력구성은 현재 계획에 따르면 총 120여명이다. 이중 20%는 해외우수인력으로 수급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직적인 조직은 업무에 경직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뇌연구원은 ‘아메바; 형태의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아메바 조직이란 과제가 일을 경우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한 형태를 이야기한다.

출연기관 형태로 설립되는 한국뇌연구원은 뇌 질환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한 구 그 결과에 대한 기술이전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뇌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구원은 뇌 관련 융합원천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사업 분여나 내용 자체의 중복성과 함께 융합원천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 추지체계의 차별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예산정책처는 과학기술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정상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 추진에 따른 당위적인 효과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즉, 한국뇌연구원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성 분석이 수행되지 않았으며,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만이 간단히 제시됐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뇌연구원이 목표로 하는 항우울제를 개발했을 경우, 연간 1조10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와 같은 방식으로 파급효과를 기술했다”며, "그러나 한국뇌연구원이 이러한 수익의 창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