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물리치료 허용한 全 장관 자격없어”

의료특위, “취임후 줄곧 미검증 한방정책에 예산낭비”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가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결정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퇴진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 의료특위가 이 문제를 계기로 장관퇴임까지 들고 나오게 된 것은 전 장관이 취임후 그 동안 줄 곧 한방정책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정책으로 일관해 왔을 뿐만아니라 과학적 검증노력 없이 편향된 한방육성책으로 예산낭비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까지 엿보이고 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의료계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취임 이후, 지난 8월 29일 “의료발전을 위해서는 양한방의 협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대학 공통과목 이수와 양·한방 자격교차시험 허용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혀, 전 의료계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1월 27일, 건정심은 의료계의 합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를 통과시키고 이를 위해서 보건당국은 무려 3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현대의학을 함부로 차용해서 한방의 효과인 것처럼 포장하는 작금의 소위 한방물리치료 행태에도 불구하고 이를 급여화 시킨다는 것은 마치 한방이 근거있는 치료인 것 같은 심각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10만 의사의 과학적인 치료에 대해서는 14개과 통틀어 5년간 482억원을 인상하고, 외과 흉부외과 등 이른바 지원 기피과에 대해서는 135억을 지원한다고 언론을 통해 온갖 생색을 냈다”며 수위를 높였다.

위원회의 주장은 2만 한의사의 침술, 과학적 근거도 불확실한 이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 무려 552억, 본인 부담금 포함하면 816억원을 인상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12월 13일에는 한의약발전예산으로 589 억원을 책정, 12월 16일엔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에서는 한의사에게 명백히 금지된, 한방원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심전도 측정 등을 블법적으로 용인했다.

위원회는 “이는 마치 숫자도 못 세는 아이에게 방정식을 풀라고 맡기는 일이며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규정하며, “실체도 없는 한방 물리치료를 급여화한다고 하고, 필수적인 현대의료 보다 한방 침술에 더 대폭 지원하는 복지부가 과연 국민건강에 관심이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이다. 의료의 질서를 허무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본 위원회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무자격자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한방에 막대한 예산을 퍼붓는 것은 명백한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복지부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전재희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며, “위원회는 당장 복지부의 전 세계의 비웃음을 자아내는 '한방 감싸기‘, '한방 편향 정책의 중지'를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잘못된 정책의 책임을 물어 전재희 장관은 자진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