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대립각”

의협 반대의사…일원화특위 복지부 1인시위 계획

지난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의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안에 의협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공청회 개최 등 후속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의협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도 지난주 “한의사는 현대의학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논조의 반대입장을 밝힌 데 이어, 모레(4일)부터 복지부 청사 앞에서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한의협은 “한방의료기관 물리치료의 주이용자인 노인환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의협은 지난주 상임이사회에서 2009년 이후 한방에서 실시하는 표층열 치료(온습포, 적외선 치료)를 급여화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다며,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석일 보험이사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불법적인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고, 급여화 강행시 심각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원화특위는 “한방 물리치료의 급여화는 한의사로 하여금 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함부로 쓰게 하려는 의도이며, 국가적으로는 예산낭비, 환자들에게는 피해가 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특위는 “의사들의 현대의학적 물리치료는 재진 환자의 경우 1달에 7회 내외 정도 밖에 보험 인정을 안하고 그나마 엄청난 규제를 가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한방 물리치료`를 급여화를 시킨다는 것은 의도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평했다.

이에따라 특위는 이의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그 첫 조치로 4일(화요일)부터 계동 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첫 시위에는 조정훈 위원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