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확대’ 오바마, 시장 문호 넓힐까?

제네릭 수출문제 관심… ‘FTA 재협상’엔 이견 혼재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국내 제약산업은 손익계산에 분주하다.

오바마 당선자는 의료보험 보장확대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놓았으며, 이의 선결조건인 약가인하 기대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수입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국내 제약사로서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 진출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FTA 비준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협상’ 카드가 부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오바마 당선자는 선거유세 기간중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한미 FTA 때리기’ 성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수출기회 확대 라는 의견은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

먼저 오바마 당선자의 공약과 유세를 종합해 보면, 미국은 ‘작은 정부’ 보다는 ‘조금 큰’ 정부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의료 부분에서의 공공성 강화가 그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재정절감을 위한 제네릭 약품의 수입문호가 넓어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의 한 인사는 ‘식코’로 대변되는 미국 의료현실의 단점을 꿰뚫고 있는 오바마 캠프에서 우리나라 건보 시스템을 모델 중의 하나로 연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두번째로 수차례 노정된 ‘좋은~”과 ‘나쁜~”의 구분이다. 이는 FTA 협상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문제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의 하나인 제약회사의 로비 파워와의 역학관계에서 당선자 측이 주도권을 쥘 경우, 제네릭 등의 문호개방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경제상황이다. 바닥을 치고 있는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긴축보다는 소비진작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보장 확대 등의 정책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신을 지지한 흑인과 서민층을 위한 ‘무엇인가’가 필요한 당선자 진영이 의료보장확대를 카드로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선거 말미에 이슈화됐던 ‘배관공 조’의 경우에서처럼, 이번 선거의 쟁점 중의 하나는 서민층에 대한 정부의 배려였다.


FTA와 관련된 내용은, “대표적 불공정 협정”, 혹은 “선 관리, 후 협정’ 등 그간 오바마 당선자가 해온 발언을 기초로 한 ‘FTA 재협상 카드’ 론이다.

그러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역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디트로이트 살리기’에 나선 오바마라 할지라도, 한국시장에서의 자동차와 쇠고기의 경쟁력을 감안하면 쇠고기 협상의 난산을 되풀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쇠고기 분야 역시 막강한 로비파워를 대표하는 곳이어서 쇠고기협상을 버리는 일은 더더욱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섣부른 보호주의 무역의 부활 가능성에도 고개를 젓는 전문가들이 많다. 더 이상 미국이 수퍼 파워가 아닌데다, 내부적으로 ‘망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슈퍼 301조와 같은 보호주의 색체의 대외정책을 펴기엔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