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정부, 국내 보건의료 산업에 긍정적이다”

진흥원, 오바마 당선자 보건의료산업 정책 분석

진흥원이 美버락 오바마 당선자의 보건의료 및 보건산업 정책을 분석한 결과 향후, 국내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미국 새정부의 보건의료 및 보건산업 정책의 시사점’을 주제로 ‘보건산업정책 이슈리포트 2008-16’을 발간ㆍ배포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보건산업 정책개발의 일환으로 발간하는 이슈리포트에서 2008년 11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락 오바마(Barack Obama)의 보건의료 및 보건산업 정책내용과 보건의료산업에의 영향을 조사했고, 우리나라 보건산업에서의 시사점을 분석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의 보건의료 정책은 전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능하고 접근성 높은 보건의료체계 구축(affordable, accessible health care for all Americans)을 정책목표로 삼고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회사의 가입자 인수요건을 정비하고, 건강보험거래소(NHIE : 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 제도를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공적 보험상품이나 다양한 민간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국민에게 제대로 작동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하기 위함이다.

또한, 가구당 의료비 부담을 2500달러까지 축소하고, 예방 의료서비스 확대 등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산업 관련 정책으로는 의료정보시스템 투자, 의공학분야 연구 강화, 줄기세포 연구에서 연방정부 역할 확대 등을 제시했다. 미국 새정부의 보건의료 및 보건산업 정책에 따라 미국의 개별 보건산업분야의 영향력을 경제 분석기관(프라이스 워터하우스쿠퍼스, 무디스 등)의 보고서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의료기관에게는 긍정적(Positive) 또는 부정적(Negative), 의료보험회사 및 제약기업에게는 부정적, 의료기기기업에게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보건의료 및 보건산업 정책 변화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잠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의료서비스 산업은 정보공개 제도 활성화, 의료관광 산업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의 질, 가격 정보 공개 확대의 미국 정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기관 정보공개 제도 확대 논의를 유도하고, 미국 보험사의 비용절감형 상품 개발 요구에 따른 해외진료 커버상품 개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제약산업은 국내 제너릭의약품 제조사의 미국 진출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진흥원 정책개발단 이근찬 책임연구원은 “오리지널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 유도, 경쟁법 적용, 제네릭 의약품 사용 유도 등의 정책은 미국의 제너릭의약품 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의료기기산업의 경우 국내 병원용 의료기기 및 의료정보시스템 수출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근찬 책임연구원은 “대미 수출규모가 큰 초음파영상기기, 혈당검사지, 치과용임플란트 등에 대한 미국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미 정부의 대규모 의료정보 투자계획에 따라 미국 의료기관의 PACS, EMR 등 의료정보에 대한 수요 도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