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로운 전국민의료보험체계 추진하나

국회입법조사처 ‘오바마시대 개막의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

오바마의 보건의료에 대한 철학은 어떨까?

국회입법조사처의 ‘오바마시대 개막의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미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서비스전달체계상 근본적으로 불공평하다는 인식하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새로운 전국민의료보험체계를 구상·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기초해 65세 미만의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 공보험(Medicaid)과 주(州)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의 수급권자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미국인들이 이용가능한 전국민의료보험체계(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의 수립을 지향하는 것이다.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과 25세 이하의 성인에게는 무상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정책의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적용범위를 공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고용주는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포괄하는 공보험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요구받는다.

근로자를 위해 보험급여의 비용을 충당하지 않는 고용주는 전국민적 보건의료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해 근로자의 급여 총액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소규모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한편, 보고서는 오바마에게는 경기침체·실업·재정적자·경쟁력 회복·문화적 양극화 등 산적한 미국의 국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위축돼 가고 있는 미국의 위상과 역할을 재건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국내 및 대외정책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오바마의 당선으로 ‘반테러 전쟁시대’가 막을 내리고 ‘외교의 시대’가 부활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바마 시대의 미국은 군사적 수단이 아닌 외교적 수단에 의해 일방주의가 아닌 평화와 협조를 근간으로 하는 국제체제의 구성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통상정책과 관련 외국과의 통상마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해 비판적이며 미국내 일자리와 근로자 보호에 관심이 많은 오바마가 강력하고 공정하며 현명한 통상정책울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미국이 한국정부의 판단과 정책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지만 북미관계의 개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북미관계의 개선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보조를 맞출수 있도록 양국간의 조율 노력이 긴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향후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정치군사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미관계의 새로운 구축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