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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10년만에 6배 증가…치료비 예산은 부족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10년새 6배로 증가하고 있느나 치료비 지원예산확보 수준은 지나치게 미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질병관리본부가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5년 최초로 HIV감염인이 발견된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100여명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 200명대로 진입했다.

이후 2001년 327명, 2002년 398명, 2003년 534명, 2004년 610명, 2005년 680명, 2006년 750명, 2007년 744명, 2008년 상반기에만 394명이 발견됐다.

에이즈환자는 이렇게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치료비 지원예산확보 수준은 지나치게 미비하여 향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예상 진료비(진료비 인상 30.5% 반영)는 2008년 25억원, 2009년 32억원, 2010년 42억원, 2011년 55억원, 2012년 72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예산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2012년까지 변동 없이 21억1200만원이 배정돼 있어 진료비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

올해만 해도 당장 4억46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9년 11억3100만원, 2010년 21억500만원, 2011년 33억9100만원, 2012년 50억6900만원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희목 의원은 “2009년 예산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31억62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중기재정계획안대로 21억1200만원밖에 반영되지 못해 예상진료비의 65% 수준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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