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자격전환 이용한 보험료 탈루 ‘심각’

지역과 직장가입자 간의 자격전환을 이용한 보험료 탈루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명순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시에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지역에서 직장으로 전환시에는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직장→지역의 경우는 2004년~2007년 4년간 평균 26.38% 보럼료 부담이 증가했고 지역→직장의 경우 오히려 평균 35.28%나 보험료 부담이 감소했다.

특히 보험료 감소폭 큰 상위 1000건의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전환을 통해 보험료 차액이 100만원~200만원까지 발생한 건수가 15건에 달했다.

자격전환(직역변동)을 통해서 보험료 차액이 100만원 이상에 달한다는 것은 지역가입자로서의 소득·
재산 수준과 직장 가입자로서의 신고소득 간 격차가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직역변동을 통해 보험료 감소액이 지나치게 큰 경우, 상당부분 보험료 경감을 노린 고의적인 직역변동이라는 혐의가 강하다는 것.

강명순 의원은 “근본적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세대에 대한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현 부과체계는 직역간 갈등요소와 도덕적 해이 유발요소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과체계 개선 추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