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직장·지역 구분없이 소득중심 일원화

복지부 박민수 과장, 가입자 수용성 고려 단계적 도입

건보공단이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등 공단 경영의 쇄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를 발족시켜 본격적인 부과체계 연구에 들어간 가운데 복지부가 궁극적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직장과 지역 구분없이 소득중심으로 일원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건강보장정책' 최신호 보건의료미래 방향에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불신은 곧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투명한 소득파악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부담능력에 비례한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궁극적으로 직장, 지역에 관계없이 소득 중심의 일원화된 부과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은 소득 중심의 일원화된 부과체계라는 장기목표에 부합하는 부과체계 개편의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상황 및 소득파악의 진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과장은 "개선방안은 그동안 미래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된 부과체계 개편의 장기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단기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마췄다"며 "최근 집중적으로 논의된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 전월세 세대 보험료 경감 대책 등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과체계는 장기적으로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담이라는 원칙에 맞도록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상황 및 가입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부과체계의 틀내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현재 복지부는 근로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고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으로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또, 사업 및 일부 금융소득만 반영되던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해 소득 종류별 불형평성을 일부 개선하고 있다.

정부는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비중을 낮춰 실질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세대의 보험료 경감을 위한 조치도 포함시켰다.

한편, 고액의 임대·사업소득 등을 보유한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