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 보험료 부과’로 보험료 민원 대폭 감소

건강복지플랜 실행으로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고객만족도 평가에서 91.5%라는 성과를 올린 가운데 상시 민원 해결에 공단이 발표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공단 민원은 보험료 부과와 징수 등 2011년 7760만건에 이어 2012년에도 7120만건으로 600만건이 줄었다.

특히 보험료부과 관련 민원비중이 2011년 전체의 82%(6400만건)이었고 2012년에도 81%(5800만건)로 기형적일만큼 높은 비중을 보였다. 민원접수 경로는 유선이 2011년 69.5%(5400만건), 2012년 68.7%(4900만건)이었다.

공단은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178개의 지사와 53개 출장소, 그리고 6개의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민원 처리는 건당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복잡한 민원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600만건의 민원이 감소된 이유는 2011년 시행돼 2년차로 접어든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업무의 정착과 2012년 1월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 및 외부전문가 등은 물론, 공단쇄신위원회의 결과물인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의 소득 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 방안과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방안 등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선옥 공단 고객지원실장은 “고객만족 91.5%라는 공단사상 최초 우수기관 도약 성과는 공단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의 친절교육 강화와 건강복지플랜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시적 보험료 민원은 재정을 통합하고 부과체계는 달리 운영하는 불형평성과 예측하기 어려운 부과기준 및 보험료계 계속되는 한 대란 수준의 민원이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인데 5800만건의 방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소득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 개편과 자격일원화의 내용을 담을 건강복지플랜이 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부담과 납부능력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국민이 보험료 부과기준을 쉽게 이해해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것. 일부에서는 소득자료 확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조국현 징수상임이사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국세청의 자료를 확보하면 공단의 소득자료 보유율은 90%를 훨씬 넘게 되는데 무직자 등이 포함되면 대부분의 소득자료가 파악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상임이사는 “▲정의롭지 않은(부과체계의 형평성 등) ▲정상적이지 않은(보험자 역할, 급여체계) ▲지속적이지 않은(재정) 현 체계를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통해 2017년까지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보장성 80%를 위해 36조6천억원이 필요한데 재원확보를 위해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하는데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단일화 부과체계 ▲맞춤형 생애주기제도 관련법을 명확히 정비 ▲포괄적 급여체계 구축으로 재정·자격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상반기 중 발의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설명 및 건의도 했고 일부분은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전했다.

징수율과 관련해서는 “4대 보험 통합으로 일각에서는 징수율이 5%(70조원)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지만 오히려 시행 이후 2010년 대비 2011년 0.2% 이상되는 등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징수를 위해 예금압류 등의 압박이 너무 심하다고도 하는데 저소득에 대해서는 하지도 않고, 하려해도 전산에서 막는다. 있는 사람들이 체납하는 것은 어떻게든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자보심사에 대해 “건당 8만원의 심사수수료가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 심평원이 건보체계를 지키기 위해 마들어진 만큼 청구에 대해 공단이 1차로 걸러낸다면 더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심평원의 심사를 가져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시스템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상임이사는 “공단은 1월 ‘보장성 80% 추진단’을 연초에 발족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 고객만족경영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며 ▲고객 최우선경영을 위한 비전 수립과 경영체계 구축 ▲현장의 감성 경영을 통해 내부직원이 즐겁고 행복한 문화 조성 ▲공단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여론과 아이디어 수렴 ▲국민건강보험을 살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각계각층을 대표한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국민이 불편해 하는 구체적 사항 접수 및 개선 ▲소비자시민단체와 교류 및 협력으로 가입자 권익향상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