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 배만 불리는 건강보험

업체당 평균 약가청구금액 934억원, 국내업체보다 622억원 많아

다국적제약사의 약가청구금액이 국내 제약사보다 훨씬커 국민건강보험이 다국적제약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건강보험 약가청구자료를 이용해 국내 제약시장에서의 다국적제약사와 대형 제약업체들의 시장점유율 증가추이를 분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7년 현재 1억원 이상 약가를 청구한 업체는 총 247개 업체에 이른다. 이 중 국내업체는 220개소이고, 다국적제약사는 27개소이다.

이들 제약업체가 한 해 동안 청구한 약가는 총 9조3759억원에 달한다. 이 중 국내업체가 청구한 금액은 6조8535억원이고, 다국적제약사가 청구한 금액은 2조5224억원이다.

업체 당 평균 약가청구금액은 380억원이고, 국내 제약업체는 312억원인 반면 다국적제약사는 934억원으로 국내업체보다 622억원이나 많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의 약가청구금액 변동현황을 보면, 국내업체는 2004년 평균 234억원에서 2007년에는 312억원으로 78억원이 증가했지만, 다국적제약사는 2004년 643억원에서 2007년에는 934억원으로 늘어나 291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국내업체의 증가액보다 약 4배나 많은 금액이다.

건강보험 약가청구 상위 30개 품목 현황을 봐도 다국적제약사의 약진이 뚜렷하다.
2007년을 기준으로, 약가청구 상위 30개 품목 중 다국적제약사가 만든 약품은 17개나 된다. 이들 약품이 사용돼 건보공단에 청구된 약가만 7776억원에 달한다.

반면 국내 제약사의 약품은 13품목으로 4553억원에 불과해 다국적제약사 약품의 점유율이 63%에 달했다.
품목당 평균청구금액도 국내 약품은 350억원인 반면, 다국적제약사 약품은 457억원으로 국내 약품보다 107억원이나 많다.

또한 전체적인 약가 청구금액별 현황을 보면, 대형제약업체의 성장이 눈에 띄는 반면 중소규모 업체는 오히려 약가청구금액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 전체적인 시장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약가청구액을 기준으로 1000억원 이상 약가를 청구한 업체는 2004년 16개에서 2007년 24개로 늘었다.
이중 국내업체가 6개가 늘었고, 다국적제약사는 2개 증가했다.
이들 업체들의 평균 약가청구금액을 보면, 2004년에는 업체당 1624억원에서 2007년에는 업체당 2109억원으로 약 485억원이 늘어났다. 국내 제약업체의 경우 463억원이 늘어났지만 다국적제약사는 551억원이 늘어났다.

약가청구액이 1000억원 미만에서 500억원 사이의 업체는 2004년 23개에서 2007년 34개로 늘어난 반면, 업체당 평균 약가청구금액은 633억원에서 2007년 665억원으로 소폭증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업체와 다국적제약사를 비교해보면 국내업체의 평균 약가청구금액은 2004년 648억원에서 2007년 633억원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다국적제약사는 오히려 247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룬다.

약가청구금액 500억원 미만이나 100억원 미만 업체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07년 기준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업체는 76개소이고 100억원 미만 업체는 113개소에 달한다. 이들 업체들의 평균 약가청구금액을 보면, 5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업체는 2004~2007년간 15억원이 줄었고, 100억원 미만인 업체는 4억원이 줄었다.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100억원 미만이 업체의 평균 약가청구금액이 줄어든 것을 제외하곤 거의 변동을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박은수 의원은 이에 “시장개방 시대에 중소 제약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R&D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제약업체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국적제약사에 비해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소 제약업체는 오리지널약에 맞설 수 있는 우수한 카피의약품 생산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성분명처방제도의 확대 등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중소제약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