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복지부 재정 28조원, 올해보다 14.5% 증가

저출산-고령화 선제대응 및 보건의료 산업투자 강화

[파일첨부]내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은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의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정부 총지출(예산+기금)은 6.5% 증가하는 데 비해 복지부 총지출은 ‘08년 24조4000억원에서 ’09년에는 28조원 수준으로 14.5% 는다. 한편 복지부 예산은 ‘08년 15조8000억원에서 ’09년 18조원으로 14% 증가했으며, 정부 총예산은 7.2% 증가했다.
복지부의 이러한 예산증가율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복지부 예산 평균 증가율 12.6%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저출산ㆍ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방적 복지 강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한 서민생활 안정, 미래성장산업으로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고령화에 대비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금년 65세 이상 노인 60%(301만명)에서 70%(364만명)로 확대했고(‘08년 1조5,948억원→’09년 2조 4,697억원), 금년 7월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328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질병ㆍ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투자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소에서 접종시에만 지원되던 필수예방접종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민간 병ㆍ의원에서도 접종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의 3분의 1수준 (접종비 2만1000원중 6000원)을 지원하고, 18세 미만 언어ㆍ청각ㆍ자폐ㆍ지적장애아 1만8000명을 대상으로 언어ㆍ미술ㆍ음악 등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에 30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107개 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던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전국 보건소로 확대되고(‘08년 92억원→’09년 161억원),노인에 대한 의치 보철 사업도 기초수급 70세 이상 노인 9000명에서 65세 이상 노인 1만3000명으로 확대된다.

보건의료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더욱 강화된다.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08년 922억원에서 `09년 1261억원으로 강화되며, 글로벌 신약ㆍ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비 등을 반영하고, 국산 의약품ㆍ의료기기ㆍ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시장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연구원도 설립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가족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하기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등 복지시스템 개선을 통해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