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가결핵관리 사업 강화 등 예산 확정

총예산 33조5694억원-보건의료분야에 7조2701억원 반영

201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국회심의과정에서 32개 사업 709억원이 증액되고 9개 사업 159억원이 감액돼 내년도 복지부 총지출 규모(예산+기금)는 당초 정부안 33조5144억원에 비해 550억원 증가한 33조5695억원이다.

복지부는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 7조2701억원을 반영, 결핵·정신보건·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서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2011년 복지부 예산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국가결핵관리 사업 강화(2010년 149억원 → 2011년 447억원)
-결핵관리 전문 간호사를 민간 병의원에 확대배치(47→326명), 결핵환자의 완치시까지 집중관리
-고위험군 결핵환자 이동검진(신규 26억원), 노숙인 결핵집중치료시설 구축(12억원), 결핵환자의 본인부담 경감(10→5%) 및 상병수당(전염성이 높은 결핵환자가 병·의원의 입원·치료시 손실 보상: 신규, 1인당 3만원, 최대 2주) 지급 등

▲가교적 항암신약개발 및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신규 100억원)
-유망 항암물질 발굴, 전임상·임상 단계의 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항암신약 개발(50억원)
-신약개발을 위한 교과부, 복지부 등 범부처 전주기 사업 추진(50억원)

▲정신건강 사업 강화(2010년 208억원 → 2011년 241억원)
-정신보건센터 확충(표준형 130→133개소, 광역형 4→5개소), 홍보 및 상담확대(7→14억원) 등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지원 강화

▲분만 취약지역 3개소에 산부인과 개설·운영비 지원(신규 19억원)
-2013년까지 분만취약지역 52개소 중 연 250건 이상 분만지역(21개)에 산부인과 설치지원

▲정신건강 사업 강화(2010년 208억원 → 2011년 241억원)
-정신보건센터 확충(표준형 130→133개소, 광역형 4→5개소), 홍보 및 상담확대(7→14억원) 등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지원 강화

▲분만 취약지역 3개소에 산부인과 개설·운영비 지원(신규 19억원)
-2013년까지 분만취약지역 52개소 중 연 250건 이상 분만지역(21개)에 산부인과 설치지원

▲u-헬스 등 의료 IT 인프라 구축(14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2010년 342억원 → 2011년 50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