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상환제, 약제비 경쟁 저해요인”

심평포럼서 행정학교수 지적, 과잉 중복처방도 허술관리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은 약제비 증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의 허술한 관리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보건의료에 대한 경제성평가의 이해’라는 주제로 제8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심평포럼에서 성균관대학교 문상호 행정학과 교수는 ‘보건의료에 대한 경제성 평가의 이해’에 대한 주제에 대한 토론에서 “이젠 의료비 절감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상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1년~2007년의 의료비 상승을 이끌고 있는 주요인을 살펴볼 때 약제비 증가율이 연평균 14.7%로서 가장 두드러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문상호 교수는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제도적인 요인과 비용효과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교수가 지적하는 제도적 요인으로는 약제비의 시장가격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실거래가 상환제’, ‘참조가격제’, ‘리베이트’ 등과 같은 국가경제차원의 요인이다.

문상호 교수는 “복지부나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를 개혁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나 심평원은 과잉 및 중복처방에 대해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제성 평가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심평원의 현행 지불심사제도를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문상호 교수는 “심평원이 진료비지출 실적에 관한 미시자료를 외부의 연구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의료이용의 경제성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의 관리의료제도를 보더라도 비용절감의 핵심가치는 엄밀한 의료이용분석을 통해서 의료시술과 의약품을 제안하고 낭비요소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제 국내도 보다 철저한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건의료의 경제성 평가는 최소한의 의료자원의 배분에 관한 정책 결정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건강보험의 실정에서 △최소비용분석 △비용-효과분석 △비용-효용분석 △비용-편익분석 등의 경제성 평가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문상호 교수는 “우리의 소득수준과 지불의사에 충실한 임계기준치의 계측을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어 결과변수의 효과성 측정은 통계학적 속성상 실험-비실험의 가상성으로 말미암는 선택편의의 문제가 노출 된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