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상환제-선택진료제 개선 필요하다”

병협, 간호수급 인력문제 등 복지부장관 면담서 건의

김철수 병원협회장은 23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면담하고 병원계 현안으로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 및 선택진료제 개선, 간호인력 수급대책 수립 등을 건의했다.

복지부청사 김성이 장관 집무실에서 이루어진 면담에서 김 회장은 가격에 의한 시장경쟁 기능이 작동하지 못할 뿐더러 오리지널 약 사용증가로 국내 제약산업 위축을 초래하는 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제도로 전환하여 최소 10%의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보재정 낭비방지 및 국내 산업발전 등을 꾀하는 정책을 펴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선택진료 개선책에 대해서는 추가비용 징수의사 자격의 이중제한(80% 제한)을 폐지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환자의 진료지원과 의사 직접선택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기관 병상 신증설 및 간호등급제 시행 등에 따른 간호인력수급난에 대해 김 회장은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등급제 시행을 유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개선책으로 ▲입원료 수가 원가보전 ▲간호조무사 인력활용 ▲3년제 간호대 유지 및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이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추진과 관련, 이 법안 제정 대신 기존 의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보완을 통해 개인건강정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이날 복지부장관 예방에는 병협에서 김 회장과 이종철 부회장(삼성서울병원장), 허춘웅 부회장(명지성모병원장), 성익제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복지부에서는 전병왕 의료제도과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