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의 조건

임구일 의료와사회포럼 정책위 부위원장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의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공단이사장으로 양봉민, 김종대, 김병주 세 사람이 유력히 추천된다는 기사가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일만 명이 넘는 거대조직이다. 또한 24조원의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조직이기도 하다. 이러한 조직을 이끌 수장을 선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은 공기업, 준공공기관 인사의 첫 단추라는 점이다. 이번 MB정부가 실용과 개혁을 바탕으로 국정을 유지하고 지난 정부와의 차별성을 두자면 이번 인사가 갖는 상징성이 크다. 그런 바탕에서 MB정부와 이념적 동질성과 뜻과 생각이 일치하는 인사가 임명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단순히 조직을 아우르기 위한 인사라면 결국 5년 내내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예는 KBS 사장 인선에서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작은 조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단을 만들기 위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
공단은 지난 2000년 조직 통합이후 거대 조직으로 발전했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도 수차례 지적되어온 조직 비대의 문제는 결국 5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일만 명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했다.

구조조정은 손대보지도 못하고 1급직이 115명으로 6급직 97명 보다 많은 기형적 역피라미드 조직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인사적체와 구조조정의 문제, 산적한 내부의 문제를 풀려면 기존의 인사로는 어렵다. 조직개편과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선 지금껏 외부에 있던 전문가가 나서야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

세 번째로 지금 건강보험은 위기이다. 매일 13억 원의 적자가 나고 있고 매년 3조원 이상의 적자로 국고보조금과 담배부담금의 3조5천억 원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다. 법정적립금 6개월에 한참 못 미치는 일주일치가 남아있어 이미 건강보험의 주머니는 바닥을 보이고 있다.

올해에도 보조금을 합쳐도 2000억원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잘못된 의료정책의 위기가 이제야 오는 것이다. MB 정부에서 이러한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더라도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것은 다음 정부에나 가능하다. 못해주고 욕먹을 수밖에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인 것이다.

누가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물인가를 꼼꼼히 살펴 인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