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 차흥봉 상임특보 임명 반대”

의료와사회포럼 성명서 발표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상임특보에 임명된 것과 관련, 의료와사회포럼이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와사회포럼은 “차흥봉씨는 지난 2000년 DJ 정부 시절에 복지부장관을 역임하면서 엉터리 자료에 근거해 의약분업을 하면 의료비 절감을 가져올 것이라며 대통령을 기만하고 강제의약분업을 밀어붙였던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3년에는 건강보험공단통합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아 잘 운영되던 건강보험을 강제 통합함으로써 통합된 공단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짧은 시간에 직장보험 가입자의 적립보험금을 소진시킨 원인을 제공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유발, 2000년 이후 3년간 약 35조원의 은행 차입을 해야만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도 복지부산하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자신이 과거에 추진했던 각종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실패를 덮고 자기 합리화에만 급급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라고 맹비난했다.

의료와사회포럼은 “창흥봉씨는 한나라당 선대위 상임특보에서 즉각 사퇴해야 하며, 한나라당 내의 차흥봉씨 추종 세력들도 전원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나라당은 차흥봉씨의 상임특보 임명과 관련해 보건복지정책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차후 비슷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금할 수 없다.

‘의료와사회포럼’은 한국의료의 선진화를 지향하는 보건의료분야 및 경제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2004년 6월 19일에 출범한 단체로 13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에 있다.

현재의 획일적인 형평지상주의를 반대하며, 공보험 체계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민간분야의 효율과 다원성도 인정할 줄 아는 보건의료 환경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의료와사회포럼의 공동대표는 박양동 전 경상남도의사회부회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남은우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우봉식 노원구의사회장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