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자료 수집 위한 DUR 고시 즉각 폐기하라”

의료와사회포럼 “의사 전문성 및 진료권 침해” 주장

의료와사회포럼(이하 의사포, 공동대표 박양동, 조동근, 남은우, 우봉식)이 심평원이 추진하고 있는 DUR 시스템 고시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와 심평원장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의사포는 “평원이 추진하고 있는 DUR 시스템이 의약품 사용에 관한 의사의 전문성과 진료권을 침해하는 제도로 국민건강권 수호 및 인권 보호 차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고시는 심평원이 마땅히 보호돼야 할 환자의 건강관련 기록들을 ‘실시간’ 관리하려는 의도를 감추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붙여 환자의 신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려는 것”이라며 “겉으로 내세운 병용 및 연령금기는 심평원의 서브에 연결하지 않고서 의료기관 내부의 프로그램으로 제한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자료를 실시간 모으기 위한 첫 단계로 심평원과 의료기관의 인터넷 연결을 시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환자의 자료유출 문제는 공단의 각종 자료 유출 사례에서 그 문제점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대통령 선거 후보들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들이 여러번 검색되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는 너무나 흔하다. 대통령 후보들의 자료가 검색되는 판국에 일반 국민들의 건강자료는 너무나 쉽게 빠져나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환자의 동의 없이 누구도 환자의 비밀을 소유할 권한은 없으며, 환자의 비밀은 국가라고 하더라도 건드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인권”이라고 지적하고 “동의도 없이 환자의 건강관련 자료를 집중하려는 시도는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 민주국가에서는 상상 조차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의사포는 “환자의 신체는 모든 통제에서 자유로와야 하나 이에 반해 전근대적인 환자 신체 감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 심평원장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와 심평원은 DUR 시스템 도입관련 고시를 즉각 폐기하고, DUR 시행은 전문가인 의사의 책임아래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의사포는 “우리는 새로 취임한 김성이 장관이 지난 참여정부에 의해 마련된 DUR 시스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보건복지가족부는 우선 현행 고시를 전면 무효화하고 심평원장 퇴진 후 정부, 심평원 그리고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해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고 환자의 비밀을 준수하며 진료권을 보장하는 원칙아래 새 시스템 구축 등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