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명 중 3명 꼴로 소득축소ㆍ탈루

불성실 신고자 1위 의사 27.9%, 2위 법무사 22.0%, 3위 회계사 20.1%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과 국세청 정산자료(올해 4월)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사 10명 중 3명이 소득축소 및 탈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의하면 월소득이 많은 순위는 변호사가 1057만원으로 1위, 변리사 2위 (804만원), 의사 3위(765만원), 공증인, 회계사, 약사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가장 적었던 직종은 수의사로 평균소득이 168만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국세청과 연계하여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을 한 후, 탈루 여부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특별히 조사해 축소신고ㆍ탈루분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있다.

공단이 지난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소득탈루 여부 조사 결과, 가장 탈루 인원이 많은 직종은 의사로 5만473명 중 27.9%인 1만4068명이 환수대상으로 결정됐으며, 1인당 평균 환수금액은 5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 꼴로 소득을 탈루해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법무사는 5689명 중 1252명(22.0%)으로 2위, 회계사는 972명 중 195명(20.1%)으로 3위를 차지했으며,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건축사 순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는 4486명 중 529명(11.8%)으로 8위였으며, 유흥음식점은 0.3%로 15위를 차지했다.

1인당 환수금액 별로는 변호사가 94만 7000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노무사는 68만 7000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1인당 환수금액이 가장 적은 직종은 공증인(27만 7000원)이었다.

소득축소비율로 보면, 노무사가 1위, 수의사가 2위, 유흥음식점이 3위를 차지했으나 소득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평균소득 노무사 208만원, 수의사 168만원)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직종사자에 대한 불성실 신고․소득탈루에 대한 조사(특별지도관리)는, 2003년까지 10개 직종(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에 대해 조사하던 것을 2004년 참여정부가 들어섬과 함께 15개 직종(공증인, 노무사, 수의사, 유흥음식점, 학원, 5개 직종 추가)으로 확대하여 실시해 왔다.

특별지도관리에 의해 환수한 건강보험료는 2004년 52억 5300만원, 2005년 68억 5900만원, 2006년 125억 4200만원으로 급등하는 추세다. 고소득 전문직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반증한다.

양승조 의원은 “건보공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을 축소신고ㆍ탈루하는 보이지 않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