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법인 의료기관 전면허용’ 추진

외국영리병원 수련기관 포함-‘메디칼 비자’도 도입

제주특별자치도가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전면허용을 추진키로 결정해 최종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국내 영리법인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허용 및 의료관광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단계 제도개선안 1454건’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개선안에는 국내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광고와 환자유치, 의료기관 부대사업 자율화 등을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의료관광(요양)비자’인 ‘메디칼 비자’를 국내 최초로 도입, 외국인 장기요양환자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이밖에 첨단의료장비 설치기준을 완화해 병의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련기관 지정에 외국영리병원도 포함시킨다는 세부추진과제도 들어있다.
 
그러나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과 관련, 상당 수의 도민과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적으로도 의견통일이 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추진과정과 결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