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비대면진료 법제화 정책토론회 개최 (4/21)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과 비대면진료 이용장벽 해소 위한 방안 논의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4월 21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비대면진료 시대, 의료는 더 가깝게! 국민은 더 건강하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통해 국민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산업 측면, 이용자 측면, 장애인 접근성 측면의 세 가지 발제가 진행된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의료취약계층의 실제 이용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배영현 국립재활원 연구관은 장애인의 비대면진료 이용환경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발제에 나선다.

이후 진행되는 패널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계, 플랫폼 업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방향성과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 앞서 최보윤 의원은 지난 4월 11일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계 단체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개선 요구를 직접 청취한 바 있다.

최보윤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장애인, 고령층, 격오지 주민 등 의료접근에 제약이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면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