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지나친 개원 쏠림 최소화 나선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3차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20일(목)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어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 과제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2차 실행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하고,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1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라며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달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