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약 18만명 중 격리·강박 3만명 이상

복지부,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정신질환자 치료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등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는 입원병상을 보유·운영한 전국 정신의료기관 388개소에 대해 2024년 1~6월 간의 격리·강박의 시행 건수·시간, 보호실 환경 등을 조사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각 정신의료기관이 작성·제출한 조사표의 내용을 관할 시·군·구(보건소)가 직접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신의료기관 388개소의 총 병상수는 6만 7477병상(평균 173.9병상)이며, 보호실 수는 2198개(평균 5.7개)였다. 

6개월간 입원환자(실인원) 총 18만 3520명 중 격리 실인원은 2만 3389명(12.7%), 강박 실인원은 1만 2735명(6.9%)이었고, 388개소의 격리 실인원은 평균 60.7명, 강박 실인원은 평균 32.8명이며, 격리·강박 환자 수의 병원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6개월간의 격리 실인원 2만 3389명의 1인당 총 격리시간은 23시간 28분, 강박 실인원 1만 2735명의 1인당 총 강박시간은 5시간 18분이었다. 24시간 이상 연속격리는 총 격리 건수 7만 8534건 중 1482건(1.9%), 8시간 초과 연속 격리·강박은 총 강박 건수 3만 786건 중 130건(0.4%)이었다. 

607개의 보호실 71%가 간호사실 인근에 위치했으며, 보호실의 면적은 평균 9.2㎡(최대치는 36.0㎡, 최소치는 1.1㎡)였다. 관찰창문이 있는 보호실은 566개(93.2%), CCTV가 설치된 보호실은 513개(84.5%), 반사경이 설치된 보호실은 18개(3%)였으며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있는 보호실은 총 498개(82.0%), 바이탈 사인 모니터가 있는 보호실은 247개(40.7%)로 조사됐다.

백종우 교수(책임연구자)는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로 정신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덕분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런 전수조사는 해외에서도 호주 등을 제외하고는 드문 일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연속적인 조사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보건소가 처음으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의미가 있다”라며, “조사 결과를 잘 검토해 정신의료기관 내의 격리·강박을 최소화하는 등 정신의료기관의 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