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혁신계정 신설’ 등 필수의료 맞춤형 재정투자 강화

필수의료 재정지원 확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완성방안, 비급여 관리 방안 등 제안

정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소생을 위해 업무강도·소모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집중투자 수단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혁신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월 4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 방안 ▲의료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 ▲강원도와 같이 의료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필수의료 분야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 계정’을 신설해 업무강도와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과감하고 현장 체감이 가능한 집중 투자 기전을 마련한다.

그간 정부는 2023년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래, 소아의료대책과 응급의료대책 등을 통해 고위험 고난이도 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 계획을 밝혀왔다.

특히, 정부는 이후에도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신규 재정 투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하여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관 단위 사후보상 등을 통해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협력 진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생태계를 왜곡하는 일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도 실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의료 현장에서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며,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수 있도록 의료비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도 추진한다. 

또, 그간에는 병원급 이상에서만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며,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실손보험이 합리적 의료 이용과 공급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약화와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 증진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업과 평가는 현재의 인력·자원과 역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각 의료기관이 처한 지역적 여건이나 환경 및 기관의 노력·의지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의료 기반이 이미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오히려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더욱 역량이 약화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프라가 약한 기관에서도 지역완결적 중증·필수의료 제공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질 평가와 같은 정부의 다양한 의료기관 평가 또한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