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동조합,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3/15)

고령화 시대 공급자 부담 과중…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위한 근본적인 접근 필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주제로 한 이해당사자 간 논의의 장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주관으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건강보험의 미래와 진단,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가 3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유재길 정책연구원장의 진행으로, 총 2개의 발제가 준비돼 있다. 연세대 정형선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를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방향성’를 발제하고 ,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이 ‘보험자 관점에서 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과제’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정훈 정책국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윤정 정책차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여한다.

주최측은 토론회를 개최하며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인구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정책 전반의 체질 변화가 요구되는 이때, 건강보험의 공급자 보상영역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구조 개혁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행위별 수가제 중심 지불제도는 공급자에게 초과생산의 유인으로 작용하며, 보험자 및 가입자에게 재정적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맞물려, 그동안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뒤쳐진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고 개최 의도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