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제때 보건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김정연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가 출범했다.

‘장애인건강과’는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장애인 재활·의료 인프라와 전달체계 구축·관리, 장애인 건강과 관련된 복지·보건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전담해 관리·시행 등을 수행하는 부서로 설립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초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커녕 코로나19 검사나 다른 질환 진료를 적절히 받지 못해 사실상 방치됐어야만 했던 장애인들의 건강을 돌볼 체계가 본격적으로 재구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12월 29일에 출범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장애인건강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장애인 건강을 이끌어나갈 계획인지를 알아보고자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김정연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산하 ‘장애인건강과’가 출범했습니다. 장애인건강과는 어떠한 이유로 출범하게 된 것인가요?

A. 장애인건강과는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의료접근성 확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관련 사업들을 전담해 집중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장애인건강과’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 ‘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됐습니다. ‘장애인건강권법’은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차별과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장애와 상관없이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강권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여러 문헌과 연구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건강상태와 의료접근성 측면에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우울증 등 발생위험이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상태에 따른 약제값 등 의료비 부담은 큰 반면, 건강검진과 미충족 의료 등 의료서비스 이용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의료이용과 건강관리는 핵심적인 부분이며,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능 향상에 장애인건강과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장애인건강과’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어떤 정책에 집중할 계획이신가요?

A. 중앙과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장애인 건강·보건전달체계를 촘촘하게 하여 장애인들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국립재활원) 아래 17개 시·도별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및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 기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등의 지정·건립 등 신체적·정신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2017년부터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장애인 건강주치의, 장애친화 건강검진,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 등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활성화하고 지역보건의료센터와 지역 복지시설, 보건소 등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장애인들의 요구와 상황에 따른 건강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전달되고 지역사회 중심의 사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AI, 디지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조기기, 치료기기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보건 정책·사업들을 추가적으로 검토·발굴해 장인들의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Q. ‘장애인건강과’가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2차관 산하가 아닌 복지를 담당하는 1차관 산하에 배치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A. 요즘 시대에서 건강한 삶의 의미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까지도 포함합니다. 

즉, 보건과 복지는 서로 연결돼 있으며,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건 정책이 장애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 건강권 보장은 복지의 큰 틀 아래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돌봄, 소득 지원, 고용, 권익 증진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장애인 건강 정책 추진에 있어 실제로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소통하실 계획이신가요?

A. 장애인 건강정책은 함께 소통해야 할 양 날개가 있습니다. 한쪽 날개는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 다른 한쪽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들입니다.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양측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책 수혜자인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 서비스 제공자인 의료인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현장에 많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을 널리 홍보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개선할 점들, 필요한 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들의 의견 창구인 관련 단체들과 소통하고, 포럼과 세미나 등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겠습니다. 

Q. 장애인건강을 위해 과장님을 비롯한 장애인건강과의 각오나 의료계 또는 장애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등이 있으신가요?

A. 장애인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통해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과 이에 부응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합쳐서 ‘장애인건강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토끼띠인데, 토끼와 같이 열심히 뛰고, 많이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건강과 직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장애인과 의료진 등 관계자분들의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혜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토끼띠인 올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분들,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의료진과 관계자분들께 보다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