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서 240명 지급받아…지역주민 참여 확대 추진

政,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현황’ 점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이후 996명이 상병수당을 신청했으며, 240명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에 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2달간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물 제작·배포,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14일 기준 총 996명이 상병수당을 신청했고, 240명에게 평균 54만6000원(평균 12.3일)의 상병수당이 지급됐으며, 심사 중인 대상자들도 관련 절차가 끝나는대로 신속하게 지급 처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 동안의 현장 민원과 지역 의견을 고려해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및 자영업자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신청절차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한 의견 청취, 홍보 강화 및 지자체·관계부처(고용부 등) 협업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통한 소득지원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고용안정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 조성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