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설·정원 확대 논의 중단하라…의협, 투쟁 나서라”

소청과醫 “복지부, ‘의대 신설·정원 확대’ 기정사실로 정해놓아”

“보건복지부와 민주당은 정신 나간 의대 신설·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일 이 같이 외치며, 의대 신설 및 정원 확대 시도에 대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먼저 의사회는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현안 보고와 질의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이미 광주광역시가 아니라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관련된 내용이 이번 국정 과제에 빠졌다”, “전남 지역 의료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더불어 의사회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기일 2차관이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등의 정책은 여러 가지 조정 끝에 (이전 집행부) 의협과 합의를 이뤄냈고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라고 답한 뒤, “(의대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호응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

복지부 등이 이미 답을 정해 놓고 구색만 맞추겠다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회는 “복지부가 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정해놓고 의사들에게는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 제대로 된 보상조차 없이 노예 부리듯 한없는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코로나 환자가 다시 증가해 의료진의 부담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의료계를 기만함은 물론, 방역의 최일선에 선 의사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이전 의협 집행부와의 합의는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의사회는 코로나도 진정되지 도 않았는데 의사들과의 논의는 하는 척만 한 채, 의대 증원과 신설은 막무가내로 진행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발언을 한 복지부의 언사에 모욕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면서 “이번에는 결코 어설픈 합의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누구보다도 먼저 분개하고 성토해야 할 당사자가 왜 침묵하고 있는가?”라면서 “이러니 밀약과 야합이 있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투쟁 의지를 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