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 추경신청 무산…’소청과’ 어떻게?

질병본부, 마지막 히든카드 361억 추진했으나 물거품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소아청소년과를 참여시키기 위한 마지막 히든카드였던 361억원의 추경안이 결국 무산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필수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면서 소아청소년과가 참여를 거부하자 마지막 수단으로 추경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질병본부의 추경안을 받아들여 기획재정부에 올렸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질병본부의 계획은 결국 무산됐다.

질병관리본부의 이번 추경 신청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2000원으로 낮추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361억원의 추경을 신청했지만 결국 무산되고 만 것이다. 3월초 질병관리본부가 추경안을 내놓을 때만 하더라도 소청과 역시 추경예산안을 반기며 기대감을 나타냈었다.

당시 소아청소년과 정해익 부회장은 “만약 질병관리본부의 추경예산이 확정된다면 이 문제를 다시 회원들에게 물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질병본부의 추경예산안이 결국 무산돼, 소청과의 필수예방접종 사업 참여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확정될 것으로 거의 확신했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에서 복지부는 총 1조4000억원의 추경을 확보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많다는 것이다.

복지부 역시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 “경제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한 기본생활을 지원하고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국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분야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질병관리본부가 신청했던 필수예방접종의 경우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필수예방접종에 소청과가 참여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더욱 넢아지게 됐다.

한편,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필수예방접종 기관은 23일 현재 총 313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의원급을 대상으로 한 1차 목표 1100개 기관 중 약 22%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