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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韓, 인구 대비 병상 OECD 3배…4년 후 7만개 ‘과잉’ 전망 나와

복지부, ‘국민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인구 대비 병상 수가 OECD 평균 3배이며, 요양병상은 OECD 중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2026년에는 일반병상과 요양병상 7만여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계돼 효율적인 병상수급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5차(2016년~2020년) 국민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 수행된 4차 보건의료 실태조사 지표 산출 틀을 기반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료 외에 보훈급여·자동차보험·산재보험·외국인 환자 등의 자료를 이용해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했다.

실태조사 결과, 2020년 기준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9만6742개소이며, 연평균(2016년~2020년)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중 요양병원은 총 1582개소로 연평균 2.6% 증가했으며, 100~299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연평균증가율이 3.9%로 가장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는 68만5636병상으로 연평균(2016년~2020년) 0.5%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13.2병상)는 OECD 국가 평균(4.4병상) 대비 3.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병상 유형별로는 일반병상(30만3066병상)이 가장 많았고 요양병상(27만1999병상), 정신병상(8만2595병상), 재활병상(1만4316병상), 기타병상(1만3660병상)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일반·정신병상의 경우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재활·요양병상은 증가 추세를 기록했으며, 특히 요양병상은 우리나라(인구 1000명당 5.3병상)가 OECD 평균(인구 1000명당 0.6병상) 대비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문제는 2026년 기준 병상 수급 분석 결과, 전반적 과잉공급이 예측됐다는 것에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일반병상의 경우 약 4만4000~4만7000병상이, 요양병상은 약 3만5000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계됐다. 

향후 빈 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으로 시·도별, 병상유형별 병상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급 분석결과 등을 기반으로 시·도별 병상수급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 보건의료 면허등록자 수는 의사 12만9000명, 간호사 44만명, 약사 7만3000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경우 의사 10만7000명, 간호사 22만5000명, 약사 3만6000명이며, 연평균(‘16년~’20년) 의사 2.3%, 간호사 5.8%, 약사 1.9%씩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 보건의료인력 현황으로는 ▲의사의 경우 의원급 4만4000명, 종합병원 2만2000명, 상급종합병원 2만1000명 순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5만6000명,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3만400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약사는 약국에서 3만명이 활동 중이며, 보건의료기관 외 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 시 의사 1만3285명, 간호사 16만945명, 약사 2만728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의료기관 규모별 연평균 증가율(요양병원 제외)은 의사의 경우 100∼299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의원급(병상없음)에서 4.6%로 가장 높았으며, 간호사는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8.0%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 2020년 기준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 평균 근무연수는 의사 6.6년, 간호사 4.4년, 약사 5.3년 등으로 분석됐다. 보건의료기관 외 기관에서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 평균 근무연수는 의사 4.0년, 간호사 5.5년, 약사 7.6년 등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의료기관이 보유한 CT는 2080대, MRI 1744대, PET 186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평균(2016년~2020년) CT와 MRI 개수가 각 2.0%와 5.5%씩 증가한 반면, PET 개수는 2.8% 감소했다.

인구 100만 명당 장비 수는 2020년 기준 CT 40.1대, MRI 33.6대, PET 3.6대로 OECD 국가(2019년) 평균(CT 25.8대, MRI 17.0대, PET 2.4대) 대비 우리나라의 장비 보유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은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실태 및 이용행태에 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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