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현행 거리두기 4주 연장, 백신접종완료자 포함 6인까지 모임 가능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 오후 10시 연장
요양병원·시설 방문면회객, 접종 완료시 대면면회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 증가와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한 제한적 방역 완화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10월 3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연장되지만, 식당·카페 등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 모임 가능해지고,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오후 10시로 다시 늘린다.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부겸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은 논의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 추석 연휴를 고려한 거리두기 조정방안 전반에 동의했다. 특히 생활방역위원회는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확대·단순화하고, 10월 이후 새로운 방역 대응체계 전환에 대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아직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결론에 도달, 이에 따라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한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

완화된 조치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6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4단계 지역에서 기존에는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며,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 4인,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지금의 오후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에서의 오후 10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해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의 문제에 따라 학술행사의 정의도 명확화 했다.

이에 따라,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로 정의했다.

방역당국은 향후 거리두기 조정을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9월 13~26일 2주간)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필요 시 현장점검)하는 한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도 지속 확대·유지할 계획이다.

중증병상 재원적정성평가나 중등증 병상 대상 생활치료센터 전원 인센티브 제공 등 전국단위 병상의 공동활용과 상태가 호전된 환자의 신속한 전원 유도를 통해 가용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부족한 병상 확보를 위해서는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지속 확보하고, 비수도권의 확진자 및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해 추가로 병상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와 방역 대응 비상 조직·인력 운영을 통해 대국민 상담 및 현장 방역도 강화함에 따라, 자가격리·해외입국 절차,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을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를 실시한다.

비상 방역대응, 필수인력 순환근무, 의심환자·접촉자 관리 등 현장 일선에서 방역을 강화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도 정상적으로 유지한다.

귀향 시 진단검사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등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13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고, 추석 연휴 기간 중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병원, 생활치료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대본은 이번 추석에는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하며, 귀가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