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완료자 있으면 4인까지 사적 모임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9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 “하루 2500명 이상 환자 지속 발생 시 의료체계 대응 곤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단, 오후 6시 이후 식당이나 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는 4인까지 사적모임을 9시까지 허용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20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휴가철 이동량 증가 여파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감염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은 현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한다.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를 실시한다.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후속 관리를 병행하고, 역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및 시·군·구에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지정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도 지속 확대한다.

전국단위 병상의 공동 활용과 상태가 호전된 환자의 신속한 전원 유도를 통해 가용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난 13일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확진자 및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해 추가로 병상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20일 기준, 생활치료센터는 총 84개소 1만 980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7.6%로 839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 343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2.4%로 504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19일 기준,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9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4.3%로 226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5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7%로 1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9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292병상, 수도권 154병상이 남아 있다.

방역당국은 “하루에 2500명 이상의 환자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 의료체계로 대응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