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체계 2주 연장

현장 의견 수렴해 사적모임·행사 등 방역수칙 정비 학술행사, 4단계 시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

좀처럼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잦아들고 있지 않아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앞으로 2주 더 연장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지난 6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는 1451명으로, 지난주의 1506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수도권 유행은 증가 추이는 꺾이고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비수도권 역시 확산 속도는 저하되는 중이나, 정체 또는 반전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즉,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속도는 정체되는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 이동량 감소는 미약한 수준이며,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거리두기 조치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휴가철, 피로감 누적 등에 따라 국민 참여가 저하되고 이동량 억제 효과가 불충분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중증 환자 역시 큰 문제다. 위중증 환자는 7월 초 150명 내외를 유지하다가, 최근 300명대로 증가했으며, 주간 사망자는 위중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했다.

이는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우세 종으로 증가하면서 빠른 감염 속도와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확산 차단에 어려움을 겪는 탓으로 보인다.

이에 중대본은 감염 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9일 0시부터 22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도 연장한다. 수도권 외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수도권은 일 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거리두기 체계 개편 이후 1개월 정도 시행한 상황으로 다양한 개선요구가 있어 현장 의견을 토대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특히, 델타변이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간 한시적 조치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본 수칙으로 반영하기 위해 사적모임은 2~3단계의 예외 범위를 정비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가족모임 관련,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되(신규 적용 조치),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되어있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모임·행사는 방역적 위험도, 모임의 필요성,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모임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특히, 그간 학술행사는 3~4단계에서도 별도 인원제한 없이 허용되어 일반 행사(3단계 50명, 4단계 금지)와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고, 일반 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학술행사의 경우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해 방역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