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녹지국제병원 철회 1백만 서명운동 돌입 · 촛불집회 시작

제주영리병원 반대 촛불집회(12/5), 제주도청 앞 집중집회투쟁 · 1백만 서명운동(1/3)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중단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 하에 보건의료노조가 △제주 영리병원 철회 100만 서명운동 △촛불집회 △제주도청 앞 집중집회투쟁 등 본격적인 반대 투쟁에 돌입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12일 오후 2시 30분 보건의료노조 대강당에서 중앙집행위원 · 전국의 지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보건의료노조 중집 · 지부(회)장 연석회의'와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어 제주도가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한 것을 규탄하고 강력한 반대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앙사무처에 '제주영리병원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투쟁을 총괄하고 12일 열린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 전국지부장 연석회의 결정에 따라 12월 15일 오후 6시에 수도권 지역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광화문 파이낸셜빌딩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촛불 문화제'를 개최한다. 같은 날 제주도에서도 영리병원 반대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2019년 1월 3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집중 집회 투쟁을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합원 ·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1백만 영리병원 저지 서명운동을 병원 내에서 주 2회 이상 진행하고 △병원별로 현장에 현수막을 달기로 했으며 △인증샷 운동 △SNS 활동을 펴기로 했다. 또한, 무상의료운동본부 · 직능단체 등과 공동 연대투쟁을 진행해 의료민영화 저지 각계각층 선언을 요청하기로 했다. 동시에 2014년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을 주도했던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다시 가동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원 도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반대 결정도 무시하고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정당성도 없으며, 그 과정도 너무나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결정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02년 이래 16년 동안 영리병원 반대 투쟁을 벌여온 정신으로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며, "2014년 우리가 경험했듯이 우리 노조가 적극적으로 투쟁하면 수많은 시민사회 단체 · 시민이 함께할 것이다. 전국의 지부장들이 함께 결의해 연말까지 힘차게 투쟁하고 그래도 철회하지 않는다면 2019년에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총파업 · 원 도지사 퇴진 · 주민소환운동을 비롯해 2단계 총력투쟁을 전개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어제 태안에서는 24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위험을 외주화한 결과이다. 민영화가 된 지하철 9호선은 출퇴근하는 시민의 불편에도 차량을 증편하지 않고 단지 4개 차량만 운영하고 있고, 다른 지하철 운행 인력의 절반의 인력만 고용한 상태다. 위험의 외주화 · 공공부문의 민영화 모습은 영리병원이 도입된 우리의 미래 모습이다."며, "우리 투쟁은 우리 사회에서 간접 고용 비정규직을 없애는 투쟁이고, 우리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존중받으며 살 길을 만드는 것이며, 영리병원 반대 투쟁은 보건의료노조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적극적인 투쟁을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긴급 중집 · 지부장 연석회의를 통해 정부가 승인하고 원 도지사가 허가한 제주 영리병원 설립 과정에서의 대국민 사기극과 영리병원이 초래할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국민건강보험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성을 경고했다. 제주 영리병원은 △제주 도민 · 국민 민의를 무시한 폭거이며 △외국인 전용 허가 조건이 가진 법적 · 실질적 허구성 △녹지국제병원의 모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와 원희룡 도정 등이 벌여 온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더 이상의 영리병원 허용 불가 방침을 밝혔음에도 제주특별자치도법 · 경제자유구역법의 영리병원 허용 조항이 삭제되지 않는다면, 정권 · 정세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에서 제2 · 제3의 영리병원이 개설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국민 건강권 · 생명을 담보로 벌인 시대의 희극이자 비극을 종결하기 위해 원 도지사가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에 대해 지금이라도 하자를 확인해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아래 별첨 '보건의료노조 결의문').

특히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무너트리는 영리병원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1백만 국민서명운동을 힘있게 전개해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철회될 때까지 총력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스스로 허가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제주도민 · 전 국민과 함께 원 도지사의 소환 · 퇴진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나아가 영리병원 도입 · 허용은 제주특별자치도법 ·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므로 영리병원 허용을 폐기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 투쟁을 함께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