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후 억울한 의사들 카페300서 공동대응

100여 명 시작 후 580여 명 확대…건일 CJ 파마킹 등 정보 공유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지난 2010년 11월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후 주는 자만 처벌하다가 받는 자도 처벌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사들이 나오게 됐다. 이들은 삼삼오오모여 억울함을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에서 탄생하여 실질적 발전을 이루고 있는 소모임도 있다. / 의사들만의 폐쇄커뮤니티인 닥플(닥터플라자)에 개설된 ‘카페 300’이다. 카페 300은 지난 2011년 8월12일 개설됐다. 건일제약 관련 행정처분 대상자 150명이 행정소송 준비를 위해 만들어 졌다. 현재는 각 제약회사별로 차이가 있는 진행단계에 대한 안내와 공동소송 준비 소모임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일제약과 관련, 행정처분을 통보 받은 회원들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파마킹 건으로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유영제약 건은 대질수사가 진행 중이다. / 닥플 카페300의 카페지기 강기훈 원장(천안 열린이비인후과의원, 충청남도의사회 총무이사, 아래 사진)을 최근 천안에서 만났다. [편집자 주]

 

-닥플 카페 300의 활동을 개략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쌍벌제 이후 건일제약 건으로 지난 2011년 8월 개설됐다. 지난 2012년 2월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약 100여명이 단체 행정소송을 신청했다. 이어 2013년 8월에는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행정소송의 첫 케이스였던 목포지역 도매상 관련 행정소송을 지원하고 모금운동을 진행했다. 지난 2013년 9월에는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2015년 2월초 리베이트 행정처분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집헹부와 카페회원 30여명 실태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각 제약회사 관련 행정소송 모임에 연락하여 건일제약뿐만 아니라 유영, 동화, 파마킹, CJ, 삼일, 진양제약 등에 대응하는 570명 가량이 함께 행동하는 현재의 카페로 업그레이드 됐다.

 

2015년 3월초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을 면담, 쌍벌제를 소급적용하여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의 부당함에 항의하고 현재 단체소송을 준비 중임을 알렸다. 2015년 11월에는 의료인 공소시효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지호소 운동을 진행했다.

 

-건일제약은 합법 PMS라고 이야기하면서 참여를 유도하고 문제가 터지자 나 몰라라 했다고 들었는데?

 

건일제약 사건이 처음 터졌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되면서 과거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갑자기 문제 삼는다고 하더라. 우리는 PMS를 열심히 작성해서 낸 것뿐이다. 돈을 그냥 받은 것도 아니고, 설문지를 작성하면 장 당 3만원을 주는 곳도 있고, 5만원을 주는 곳도 있었다. 레지던트 때부터 일상적으로 해오던 일이었다. 돈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니다. 교수들 몫을 받아서 작성했고, 돈도 교수들이 받았다.

 

어느날 갑자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의아했다. 당연히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판례를 찾아봤더니 그 당시 방사선과 교수 40여명이 걸렸다가 이긴 사례가 있더라. 2009년으로 기억한다. 소송하면 관례적으로 했던거라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공동소송을 하려고 카페를 만들고 회원을 모집한 거다.

 

-카페 300 개설 당시 참여자수는? 현재 참여자수는?

 

처음에는 건일 관련해서 100여명이 가입했다. 현재 가입자는 580여명이다. 건일 관련자 외에 동화, 유영, CJ, 파마킹 등 계속 들어오게 되면서 가입자가 늘었다.

 

-쌍벌제 이후 의사들은 법이 바뀐걸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대부분 무지한 경우가 많다. 이런 건을 통해 알게 된 분들 많다. 그전까진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별다른 지식이 없다가 잠깐 들은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와서 “이제 돈 같은 거 안 드리고 강의로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요청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제약회사가 자문변호사 통해서 합법적인 경로로 만들었다고 하니 참여했다가 걸린 사람들이 많다.

 

-카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오프라인 모임이 있는지, 아니면 온라인(밴드 등) 등 회원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나?

 

홈페이지에는 자유게시판이 있고, 제약사별로 게시판이 따로 있다. 온라인 상에서 주로 논의하고, 오프라인 모임은 사안이 있을 때 갖는다. 그동안 3회 정도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다. 제약사별 게시판에서 경험담을 공유할 수 있다. 건일제약의 경우 검찰조사가 없었다. 최근에는 검찰조사를 받는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 알려준다. 경험담을 올린다. 당사자들의 글이 도움이 많이 된다.

 

-개별 제약사들과 관련된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최근 복지부에서 진행한 것은 CJ건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건일이 있다. CJ건은 CJ법인 카드를 PMS로 썼던 분은 행정처분이 다 끝났다. CJ는 40명 정도 였는 데 인정한 경우가 30명이다. 8명은 고등법원까지 가서 7명이 PMS로 져서 행정처분 받았고, 선지원 받은 1명은 보류처분을 받았다. 건일건은 현재 행정처분 하고 있다. 건일의 경우 100명중 5명 정도가 소송했다. 소송해서 올해 6~7월 결과가 나온다. 나머지는 행정처분 받겠다는 의사도 있다. 건일건의 행정처분은 2개월이다. 대부분 쌍벌제 이전이어서 액수와 관계없이 2개월 받는다. 쌍벌제 이후는 6개월 이상 통보받은 사람도 있다. 1년 나왔는데 리베이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감경받아서 6개월 받았다고 하더라.

 

-리베이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활용하려는 노력도 했다고 들었다.

 

처음에는 행심위로 해서 어느 정도 하다 보니 리베이트 건은 법적논리가 인정이 안 되는 인민재판식이다. 소급적용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김영란법을 소급적용한다고 하면 남아날 공무원이 있겠나? 소급적용도 말도 안 되고, 증거능력도 별로 없는 영업사원 장부로만 처벌 한다는 게 이건 법적인 잣대가 아니라 인민재판을 하는 거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전단계에서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했던 게 행심위다. 행심위가 하는 역할에 반대하는 의사들도 있지만 행심위는 일단 리베이트를 합리화시킨다는 문제는 있는데, 행정처분이 너무 과하게 나온 경우를 줄여주는 일을 하니까 그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봐서 행심위 쪽을 추진했다.

 

한동안 행심위 쪽으로 서류도 많이 보냈다. 300명이 다 똑 같은 이유로 억울하다고 하니 그건 못 받아준다고 하더라. 행심위에 가려면 개개인의 특이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심위에서 많이 구제받진 못했다.

 

-지금 가장 집중하는 현안은?

 

동시다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복지부의 행정처분건은 건일과 CJ 해당 의사들이 관련 글을 올려주고 있다. 파마킹의 경우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중이다.

 

최근까지 공통적으로 했던 것은 지난해 말 시효법안 관련해서 우리가 최대한 통과시켜야겠다고 생각해서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전화해서 후원하고 부탁했다. 그런데 갑자기 복지부가 7년안을 제시하니까 일이 지체됐다. 현재 회원들이 많이 실망한 상태다. 의협이 물밑작업을 제대로 못한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