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6%, 968억원 인상 의결

건정심, 치료식 수가에 인상재원 절반인 484억 투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입원환자 식대를 6%, 금액으로는 968억원 규모의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선천성 심기형 등 ‘심장통합진료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향’, ‘입원환자 식대 개선방안’ 등을 의결하고, ‘병원 감염 관리 강화를 위한 수가 개편 방향’ 등도 보고했다.

◆입원환자 식대 수가 및 제도 개선방안

급여화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수가나 제도에 변화가 없어 수가 인상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던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수가 인상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의결했다.

그간의 수가인상 및 환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14년 식대 총액의 약 6%, 금액으로 968억원 규모의 수준으로 인상했다.

식사 질과 관련성이 미흡한 직영, 선택가산은 폐지하고 일반식의 영양사·조리사 등 인력가산만 유지하는 것으로 식대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병원 식대를 매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치료식에 대한 재정 투입을 강화하여 치료식의 위생 및 질관리를 위한 영양사 수가인 영양관리료를 신설했다. 재정은 17%를 점유하는 치료식 수가 인상에 인상재원 6%의 절반인 484억을 투자한다. 영양관리료 신설은 치료식은 개인별 식단 구성의 필요성에 따른 영양사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분유 경관유동식 멸균식 특수분유 수가 등 기타 특이식 수가를 인상하고, 산모식에도 치료식 수가를 적용한다. 식대 수가 인상에 따라 식사의 질관리를 위하여 식사품질 등을 조사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수가인상 및 제도개선에는 약 48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일반식은 1끼당 약 90원 ~ 220원, 치료식은 1끼당 약 320원 ~ 650원의 본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안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병원 감염 관리 강화를 위한 수가 개편 계획

건정심에서는 메르스 확산을 계기로 병원의 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편 방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 감염 관련 보상 구조가 없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한 현황·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는 감염 전문가 의견수렴과 함께 필요시 공청회 등도 개최하여 폭넒은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신의료기술 등재 및 조정 관련 상대가치점수 개정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미생물 동정검사 등 3항목에 대해 급여 결정했다. 3항목은 △미생물 동정검사, △기관지 유발시험, △인공중이이식술 등이다.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선천성 심기형 등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관련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함께 진료에 참여하여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심장통합진료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통합진료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치료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N-13 암모니아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 결정했다.

오는 8월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