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산업 통상정책 추진 방향 자문단 회의 개최

2023년 제2회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산업 관련 향후 FTA 협상 전략 및 통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5일 김혜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EU FTA 제11차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23.9) 및 한-영 의료공급망 회복탄력성 실무 작업반(’23.10) 논의 결과 ▲최근 협상이 완료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과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한-GCC(Gulf Cooperation Council) FTA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현재 추진 중인 통상 협상 상황 등을 공유하고 우리 측 향후 대응 전략과 내년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관세 외에도 인·허가, 공적보험, 유통·조달 등 비관세 요소가 교역 조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보건안보 이슈가 주요 통상문제로 대두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각국이 수출허가제와 특허 강제집행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에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