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내년 예산 1조6213억원 편성…감염병 대응 강화

상시·신종감염병 예방·대응과 질병관리 R&D 예산 확대

코로나19 이후 질병관리청 첫 예산안이 편성됐으며, 내년 예산은 2023년(2조9470억원) 대비 1조3257억원 감액된 1조6213억원으로 편성됐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 2024년 정부예산안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상시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진행한다.

질병청은 법정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서식지 확대 및 해외여행 활성화로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뎅기열 등)의 국내 유입 위험 증가에 따라 감시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기존 경기·인천·강원 내 30개 시군구에서 경기, 인천, 강원, 서울 내 50여개 시·군·구로 확대 지정하는 등 말라리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2024년도 예산안을 15억원으로 전년(9억원) 대비 6억원 증액했다. 

이와 함께 검역단계에서 해외 입국자 대상 뎅기열 환자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신규 예산으로 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법정감염병(89종)·신종감염병에 대한 상시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의 합동검사체계를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재료비·장비비 지원을 지속한다. 

이는 지자체의 인력과 진단기술을 활용해 방대한 물량의 진단·분석량 처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국고보조율 40%)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한 ‘선제적 국가감염병 진단체계 구축예산’으로 전년(2023년도) 대비 소폭 늘어난 45억원을 책정했다.

또한,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65세 이상·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 예방에 집중 지원하고자 마련된 예방접종 예산은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든 4544억원이며, 코로나19 치료제 구매 예산은 1798억원으로 전년(3843억원) 대비 사실상 반토막 났다.

이중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접종현장 지원을 위한 접종시행비와 ’24~’25절기에 유행할 균주 대응을 위한 신규 백신 도입비로 편성했으며,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체계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체계로 전환 전까지의 필요 소요를 국비로 편성했다.

이외에도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으로 전년보다 26억원 증액된 3596억원을 책정했으며, 이중 백신 구매 예산은 1695억원으로 전년 대비 3% 수준을 인상해 양질의 백신 도입을 지원한다.

두 번째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유행을 조기 차단하고 대응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등 투자가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감염병 위기 감지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상황실 운영관리·인프라 고도화 소요를 11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 확대하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계속 소요로 64억원을 반영했다.

유행의 조기 차단뿐만 아니라 감염병 대응의 신속성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사업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분석 역량 강화(인력양성 등) 등을 통한 근거 기반 방역정책 체계 수립 및 적시성 높은 상황 대응을 위해 예산안을 확대했다. 

하수기반 역학감시를 위해 지자체 대상 재료비·검사비·이송비 등 지원 소요를 개소당 2500만원 → 5200만원으로 증액해 지역사회 내 유행 조기감지를 위한 감염병 대응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 예산으로 총 10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정부·지자체 소속 역학조사관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표준교재 개발도 신규로 추진한다. 역학조사관 교육 표준교재 개발 예산은 2억원으로 신규 책정했다.

아울러 검역 효율화를 위해 13개 검역소의 공·항만 검역구역 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해 해외감염병 병원체 조기인지를 위한 재정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며, 이를 위한 예산으로 14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세 번째로,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 비감염성 건강위해에 대응한 재정투자도 지속한다.

질병관리청은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정보 생산 ▲예방관리 수칙 개발·보급 등을 통해 일반국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보다 증액된 11억원을 배정했다.

또, 희귀질환자 지원 내실화를 위해 2023년까지 운영해 왔던 교육·홍보 중심의 거점센터 운영체계를 2024년부터는 ▲진단·진료 강화 ▲환자 등록관리 및 조사 연구 등 기능으로 확대하는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운영체계로 개선할 수 있도록 20억원을 투자한다.

더불어 여러 부처에 분산·관리되고 있는 비감염성 건강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통합·연계·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신규로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도 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7억원을 바탕으로 강위해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감염성 건강 위해 관련 다부처·해외 정보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정보 ▲수집정보(예시 : 지도+재난정보+건강정보 등) 등을 국민들께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예산을 전년도와 같은 84억원을 유지해 65세 이상 환자 대상 약제비·진료비 지원과 30세 이상 환자 대상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등의 고혈압·당뇨병 치료율 제고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19개 시군구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

네 번째로, 감염병 위기대응 및 정밀의료 실현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질병관리 R&D에 투자를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미해결 감염병 및 미래대응 민간기피 백신 개발 등 공공안보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선도하고자 2024년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R&D) 예산으로 전년보다 10억원 늘어난 111억원을 배정했다.

이어서 2대규모 인체자원 수집 및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를 위한 고품질 바이오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R&D) 예산으로 23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헬스케어 이종데이터 활용체계 및 인공지능 개발 예산으로 전년보다 약 2배 확대된 50억원, 병원 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예산으로는 전년보다 37억원 대폭 늘어난 61억원을 책정하는 등 미래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헬스케어 인공지능 개발·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끝으로 질병관리청은 2024년도 예산 42억원을 들여 미세먼지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건강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시행을 위한 근거 생산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