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의 중인 ‘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 내용은?

질병청,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 수립 공청회 개최 박영준 에이즈관리과장,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 기본안 발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 기본안이 발표됐다. 

다만, 해당 대책은 완성된 것이 아니며,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이 2월 21일 2시 삼경교육센터에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영준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장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마련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대책(2024~2028)’ 기본안을 발표했다. 

제2차 예방관리대책의 5대 전략은 ▲신규 감염 예방 ▲적극적 환자 발견 ▲신속·지속적인 치료 ▲건강권 보장 ▲관리 기반 구축이며, 15개 핵심과제와 45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첫 번째 과제로 신규 감염 예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MSM ▲주사 약물 사용자(마약류 사용자 등) ▲파트너(의료기관) 군에 맞춰 감염취약군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매체 다변화 및 홍보 성과 평가 도구 마련 및 HIV 정보 통합 제공 및 사이트 연계를 위한 누리집도 구축한다.

또, 감염취약군 노출전 예방요법(PrEP) 활용 확대를 위해 현재 ‘감염인의 성관계 파트너’로 한정된 PrEP 보험급여 대상을 고위험군 중 ‘처방 희망자’로 단계적 확대 추진하며, 민간 약제 지원 사업과의 연계 및 복제약 도입 등을 통해 예방 약제 비용 부담 완화를 꾀한다.

PrEP 처방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거점센터 지정 운영과 감염내과 인근 PrEP 취급 약국 확대 등을 통해 노출 전 예방 약제 처방 접근성을 제고하고, 학교 성교육과 연계한 에이즈 예방 교육 확대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검사 등 대상별 예방 전략을 차별화한다.

두 번째 과제로 적극적 환자 발견을 위해 검진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검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에이즈 예방센터’를 활용한 이동검진 확대와 단체들을 통해 MSM과 외국인 대상 검사를 1순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성접촉자나 성매개 감염병 환자 등 검사를 꺼리는 인원을 줄일 수 있도록 검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다.

또, 검사 인프라 확대를 위해 모든 보건소가 신속 검사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자체가 선정하면 비용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HIV 검사를 볼 수 있도록 사업화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고위험군 대상으로 자가검사 기회 확대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전문가용으로 허가된 HIV 자가검사키트의 도입·자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재 HIV가 국내 외국인을 중심으로 신규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유전적 또는 내성률의 차이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근거를 생산함으로써 진단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역학조사 내실화도 이뤄진다. 정부는 HIV/AIDS 신규 감염인 역학적 특성 분석에 필요한 정보 중심으로 역학조사 항목 재설계하는 과정에 돌입하며, 역학조사 결과 신뢰도 제고 및 조사항목별 응답률 개선 등을 위해 자기기입식 온라인 역학조사 도입을 추진한다.

이어 역학조사 결과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역학조사 상세 자료 및 기타 자료 간 연계 분석을 활성화하는 한편, 다양한 가이드라인 개발과 각 감염병·감염자 특성·성향을 고려한 교육 확대도 실시한다.

세 번째로 신속·당일 치료 확대가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신속 치료가 지연되고 있는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각각의 장애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 중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진행할 방침이며, 의료인 대상으로 치료 기준·절차들을 개선하고, 인지율 향상을 위한 홍보·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최대한 치료 지연이 이뤄지지 않도록 진단기관과 치료기관 간의 정보 연계 지연을 최소화함으로써 신규 감염인 의료기관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하고, 미등록 외국인 부분도 국내 의료체계 안에서 치료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더불어 조기 진료를 위해 진료비 지원 개시 시점 조정 착수와 비용·효과 우수 약제 우선 처방 권고 및 고가 검사에 대한 적정 검사 주기를 제시할 예정이며, 치료제 내성에 대한 바이러스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현황을 도출해 치료제 공급체계를 보완하는 부분도 과제로 포함됐다.

이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치료상황 관리와 상담 지원을 좀 더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상담 및 통합 지원 프로그램 강화가 이뤄지며, 상담 전문간호사 확충과 전문교육 확대 및 처우 개선 등도 추진된다.

또, 상담사업 참여기관 확대를 위해 미참여 병원 중 HIV 감염인 진료 인원이 많은 병원을 중심으로 사업 참여를 유도하되, 권역 내 참여병원이 없는 경우 우선 안배가 이뤄지며, 에이즈 지원시스템(HASNet)을 활용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선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新치료물질 개발과 약제 내성을 연구하는 등 R&D 부분은 1차 과제에서 진행된 것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HIV/AIDS 치료제 ▲내성 특성 분석 ▲대체 치료제 적용성 ▲新치료 후보물질 ▲신약 가능성 등을 연구·평가하는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건강권 보장을 위한 만성질환 통합 관리체계 마련도 추진된다.

정부는 결핵과 바이러스간염, 매독 등 감염인 호발 질환 검사비에 대해 진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동반질환·합병증 등에 대한 검사·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신장질환 등 투석 치료 감염인 증가에 대응해 상담사업 참여기관 중심으로 투석 협력병원 발굴 운영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의료인용 ‘HIV 감염인 동반질환 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하며, HIV 질환 외 동반질환·합병증 등에 대한 상담·관리 지원을 늘려나가고,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복지 차원에서 사회·경제적인 지원 서비스랑 연계 제공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감염인을 위한 요양병원·시설 확보와 간병·요양 지원 대상 확대 및 수당 현실화 등도 하나의 과제로 추진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설치·운영 중인 지방의료원과 공립요양병원 및 지역 내 우호적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감염인 요양 협력병원을 확보하고, 국립결핵병원 역할·기능을 장기적으로 HIV 감염인 요양 기능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입소자가 감소 중인 한센인 요양시설을 HIV 감염인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것도 모색하고 있다.

또, 소득 기준 상향 조정 및 일부 자부담 도입 등을 통해 HIV 감염인도 간병요양비 지원 대상 포함 및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감염관리수당에 대해 입원 감염인 수에 따른 가산 지원 방식을 통해 현실화를 꾀한다.

이외에도 HIV 감염인 돌봄 가능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인력풀 구축을 추진하고, 인력 관리 및 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할 ‘돌봄 지원센터’ 구축에 나선다.

감염인 낙인·차별 해소를 위한 인식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추진된다. 정부는 각각 ▲일반 국민 ▲감염취약군 ▲감염인 등을 대상으로 HIV 감염인에 대한 인식·행태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감염인 신고 정보 관리체계 개선도 이뤄진다.

정부는 본인 동의에 기초한 실명 수집 및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에이즈 지원시스템(HASNet) 고도화 및 활용해 통합 관리하며, 헌혈 양성자에 대한 감염인 발견 신고에 감염인 정보를 포함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신고 절차 개선에 나선다.

또, HIV 감염인 발생신고와 익명신고의 이원화 체계를 환자 발생 신고체계로 일원화하는 것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