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산부인과 법적 근거 마련…지역별 편차 없앤다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광주, 대전, 충북, 전북, 전남, 경남)가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과 부인과 질환 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편차를 없애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과 함께 지금까지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현행 지정기준을 토대로 관련 기관과 전문가,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을 최종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령을 개정·반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한 여성 장애인에게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면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과 지원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은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편의·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부인과를 지정·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2021년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을 시행해 현재까지 11개소를 지정하고, 지정 첫해 시설·장비비 3억5000만원과 운영비 3750만원을 지원하고, 2년차부터는 운영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