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등 ‘장애인 보건의료사업 고도화’ 추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장애인 보건의료사업 고도화와 보건의료 지원체계 확립, 감염병 재난 대응 및 돌봄지원체계 개선 등 장애인 보건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제도들이 개선·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1월 31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김일열 장애인정책과장은 지역사회 기반으로 장애인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목표로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확립 ▲장애인 보건의료사업 고도화 ▲혁신기술 기반 장애인 헬스케어 활성화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감염병 재난 시 돌봄 지원체계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확립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5개년 종합계획 수립’과 재활의료 전달체계 고도화가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재활의료 전달체계 고도화의 일환으로 급성기 의료기관과 재활의료기관 간 연계 강화 및 보상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회복기 재활치료 연속성 확보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방문재활치료가 포함된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서 ▲2026년까지 권역재활병원 9개소를, ▲2025년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 13개소를 각각 단계적으로 개원·확충 및 운영 내실화하고, 2024년 재활운동 논의협의체 운영을 목표로 하며, 전문인력 교육·양성 등도 진행한다.

◆장애인 보건의료사업 고도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방문재활서비스 연계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5년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본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및 내실화 차원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품목과 보조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앙 보조기기센터 총괄 역할과 지역 보조기기센터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보조기기센터 분소도 추가 설치하며,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간 연계체계 구축과 범부처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추진한다.

그밖에 정부는 장애 친화 검진기관이나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장애 친화 보건의료기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혁신기술 기반 장애인 헬스케어 활성화

정부는 장애인의 질병과 2차 장애 예방을 위해 만성질환 관리 및 신체 기능 유지를 위한 신의료기술이나 보조기기 등에 대한 기술 개발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보조기기 국산화와 의료기술 혁신 기반 조성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복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충고 삼아 ‘장애인 재활·자립·돌봄 최적화 연구개발’을 추진·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 로봇 서비스 실증 연구를 착수하고 신체 기능 보조·재활 기술 개발도 꾀할 계획이다.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및 돌봄 지원체계 운영

장애인 확진·격리 상황을 대비해 현재 진행 중인 국립재활원 내에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 설치를 계속 추진하며, 감염병 정보 및 대응 요령이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적기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매뉴얼도 고도화한다.

이와 함께 의사소통이 어려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 통역 서비스 ▲영상 수어 상담 ▲음성 변환 QR 코드 제공 등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활동 지원 수급자 확진 시 24시간 지원 제공, 한시적 가족 돌봄 허용, 긴급 활동 급여 지원 등을 계속 운영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감염병 등으로 활동 지원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시적 가족 급여 허용, 주간활동 서비스 비용 청구조건 완화 등을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