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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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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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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 국가예방접종, 남아 포함 첫걸음…“이제는 9가 백신으로 전환해야”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두경부외과학회가 주관한 ‘HPV 국가접종 대상 확대와 고품질 백신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9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HPV 국가예방접종(NIP) 예산을 기존 210억원에서 303억원으로 늘리고, 도입 10년만에 처음으로 12세 남아를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한 가운데, 향후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4가 백신에 머물러 있는 현행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9가 백신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재갑 교수(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는 “미국에서는 이미 4가 HPV 예방접종 백신이 판매조차 중단되었지만, 국내에서는 국가가 여전히 4가 백신 접종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제 국가 차원에서 9가 백신 접종을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배상락 교수(가톨릭의대 비뇨의학과
2025-09-16 09:34
바다 통한 마약범죄 증가세…“수사인력·장비·예산 확충해야”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해경이 적발한 마약범죄가 627건(3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2020년 412건(322명) ▲2021년 518건(293명) ▲2022년 962건(294명) ▲2023년 1072건(461명) ▲2024년 758건(472명)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역시 이미 600건 이상 적발돼 증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로는 남해청이 345건(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서해청 142건(148명), 동해청 77건(81명), 중부청 39건(41명), 제주청 24건(2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 경로가 여전히 마약 밀반입의 주요 통로임을 방증한다.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분류를 보면 밀경이 1537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458명, 판매·운반·소지 212명, 밀수 11명, 제조 3명 등 순으로 뒤이었다. 2025년 8월 기준 밀경사범은 이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2020~2023년
2025-09-12 12:02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심사역량 강화·허가기간 단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품목허가 수수료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안을 9월 11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9월 5일 진행한 부처합동 바이오 혁신 토론회 후속조치 중 하나로, 신약에 대한 수수료 개편(‘25.1.2~) 등 허가 혁신방안을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에까지 적용해 허가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동등생물의약품의 품목허가 수수료가 3억 1천만원으로 재산정된다. 식약처는 이에 따른 재원을 전담심사팀 운영, 의․약사 등 역량 높은 심사자 채용에 활용하게 되며, 심사역량 강화를 통해 동등생물의약품 허가기간을 기존 406일에서 295일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국내 개발한 동등생물의약품을 허가 신청한 경우에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며, 동일 신청인이 유사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두 번째 품목부터 8백만원(전자민원 기준)으로 수수료가 감면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신약 허가 수수료 현실화에 이어 이번 동등생물의약품의 수수료 재산정을 통해 최근 급성장하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해외 시장 진
2025-09-12 09:10
“생리용품 거짓·과장 광고 수천건, 행정처분은 고작 8건”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상반기) 온라인 점검을 통해 생리용품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된 건수는 총 2815건에 달했다.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약사법 제61조의2 위반)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364건, ▲2022년 404건, ▲2023년 291건, ▲2024년 616건, ▲2025년 상반기 649건으로 나타났다. 의약외품 과대광고(약사법 제68조 위반)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60건, ▲2022년 54건, ▲2023년 42건, ▲2024년 90건, ▲2025년 상반기 25건으로 집계됐다. 의약외품 오인 우려(약사법 제61조 위반)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8건, ▲2022년 21건, ▲2023년 93건, ▲2024년 31건, ▲2025년 상반기 67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적발된 2815건의 모든 온라인 불법광고 조치는 ‘사이트 차단 요청’에 그쳤다. 같은 기간 식약처 지방청의 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8건(▲2021년 3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2건)에 불과했으며, 조치 수위 역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
2025-09-12 07:40
청소년 ADHD 치료제 처방 335만건, 1년 새 22% 급증

ADHD 치료제가 집중력 향상 효과로 ‘공부잘하는 약’이라고 불리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선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꾸준히 처방되는 가운데, 부작용 보고도 수백 건에 달해 청소년·소아 환자 대상 안전관리 공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 9226건에 달하고, 지난해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136만 7730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 목적의 급여 처방 건만 기준으로, 1년 전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보고된 부작용은 총 278건이었다. 이 가운데 연령 정보가 확인된 83건 중19세 미만 환자의 사례는 56.6%(4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주요 증상은 ▲식욕감소(49건), ▲불면(30건), ▲구역 및 구토(21건), ▲두근거림(12건), ▲자극과민성(7) ▲틱(7건) ▲두통(5건) ▲어지러움(5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방 환자의 특성을 보면 남성이 78.6%, 여성이 26.8%로 보
2025-09-12 07:11
해외직구 통한 마약 적발, 최근 5년새 557.2% 증가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구로 구매한 젤리, 과자, 조미료 등 일부 식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대거 검출된 가운데, 해외직구 마약밀수 적발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국회의원(서울 강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 물품의 주요 반입경로인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에서 마약 밀수 적발량이 2020년(88.5kg) 대비 2024년(581.7kg) 기준 557.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까지만 249.4kg에 달하는 마약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적발됐다. 또, 최근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은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총 4,824건(6338kg)으로, 시가 1조 90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해외직구 물품을 통한 반입 경로인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적발된 마약 적발 건수는 총 3553건(2,423kg), 시가 3952억원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수 적발량은 2020년 38.2kg에서 2025년 7월 기준 81.1kg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또한 50.2kg에서 168.4kg으로 3배 이상 급증
2025-09-11 11:44
“의료기기 불법광고, 실시간 차단·AI 감시체계 도입 시급”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년 1월~2025년 7월)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광고 건수가 총 1만 501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21년 2705건에서 2022년 2369건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3360건으로 42% 급증했다. 이어 2024년에도 4075건으로 21%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이미 2510건이 적발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불법광고는 온라인 플랫폼, 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적발 이후에도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해 활동을 재개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가 이러한 광고를 그대로 믿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부작용이나 피해 위험이 크며, 특히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의료정보 접근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광고에서 ‘장애 개선 효과’를 과장할 경우 당사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
2025-09-11 10:54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 5년간 6000건…절반 이상이 ‘간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최근 5년간 6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간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은 총 601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개인상담은 3616건, 집단상담은 2306건, 법률·노무 전문가 자문은 97건이었다. 연도별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79건에서 ▲2022년 711건, ▲2023년 1800건, ▲2024년에는 220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224건에 달해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담 사유별로는 ▲직장내괴롭힘·갑질이 13.4%(808건)로 가장 많았고, ▲폭언·폭행 2.3%(138건), ▲따돌림 1.4%(87건), ▲성관련 0.8%(50건) 등이다. 실제로 환자와 보호자 앞에서 반복적인 모욕적 발언을 듣거나, CCTV로 직원 근태를 감시하는 사례, 사적인 심부름 강요 등 의료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직종별로는 간호사가 57.9%(3487건)로 절반 이상을
2025-09-09 08:28
산부인과, 비장애여성 17명 방문할 때 장애여성은 8명에 그쳐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년-2024년) 동안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 간 산부인과 경험률 격차가 의원·병원급에서 뚜렷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산부인과 경험률은 비장애여성이 △2024년 17.4%, △2023년 17.0%, △2022년 16.9%로 평균 17.1%를 기록했지만, 장애여성의 경우 평균 8.3%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의 경우 △2024년 6.8%, △2023년 6.5%, △2022년 6.4%로 평균 6.6%에 그쳐 비장애여성과 약 3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병원급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비장애여성은 △2024년 6.3%, △2023년 6.5%, △2022년 6.9%로 평균 6.6%였으나, 장애여성은 평균 3.5%에 그쳤다.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의 경우 △2024년 3.0%, △2023년 3.0%, △2022년 3.1%로 평균 3.0%에 불과해 비장애여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종합병원 산부인과 이용률은 최근 3년간 비장애여성 평균 3.5%, 장애여성 평균 2.8%였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각각 평균 2.0%, 1.6%로 집계돼 전 의료
2025-09-09 07:12
골든타임 지키는 119안심콜, 17년째 가입률 1%대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신속 대응을 위해 도입된 119안심콜 서비스는 도입 17년이 지나도록 가입률이 1%대에 머물러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119안심콜 누적 가입자는 총 102만 3138명으로 전체 인구(5115만명) 대비 1.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민 50명 중 단 1명만 가입한 것에 그치는 수준이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위급상황 발생 시 사전에 등록된 요구호자의 병력과 보호자 정보를 확인해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지원하는 대국민 서비스로써 지난 2008년 도입됐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국민 대다수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울산(1.17%) △인천(1.48%) △경기(1.53%) △대전(1.59%) △부산(1.67%) △세종(1.77%) △광주(1.90%) △경북(1.95%) 등 8개 지역은 전국 평균치(1.99%)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남은 4.33%로 가장 높아, 최저 지역인 울산과 3.16%p 격차를
2025-09-07 12:49
건기식 중고거래, 위반사례만 1만 3000여건 넘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월 8일부터 1년간 추진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됐으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두 플랫폼에서 거래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판매액은 총 33억 58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판매자는 9만 3755명에 이르렀으며, 판매 게시물은 30만 122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두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판매자는 총 1만 3153명에 달했으며, 규정 위반사례는 의약품 509건, 해외직구 463건, 개봉 1792건, 소비기한 608건, 기타 8008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해 서미화 의원이 지적했던 감시 체계 부실은 올해도 개선되지 않았다. 당근마켓의 모니터링 인력은 여전히 5명에 불과하고, 식약처 감시인력도 수도권에만 국한돼 있어 시범사업이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복용하는 제품에 대해 관리·감독이 꾸준히 부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2025-09-05 15:41
서영석의원, 의료기기 등급분류 등 업무효율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인증·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해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하
2025-09-04 14:48
지역간 전공의 양극화…“지역의대·사관학교 등 신설 필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운영위원회)은 9월2일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서 지역과 진료과목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방적인 ‘의대정원 2천명 증원’ 발표로 지난 1년 7개월 동안 지속된 의·정 갈등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와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간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으로 ‘의대생 복학’과 ‘전공의 복귀’로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공의가 9.1일부터 복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필수과목과 인기과목 간 양극화 심화의 조짐이 보인다”며 “서울 빅5 병원 충원율은 70%를 넘는데, 비수도권은 5~60% 수준에 불과했고, 특히 필수의료과의 경우는 ‘복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인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병원에서도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필수과목의 지원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아 의료공백이 지속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2025년도 하반기 전
2025-09-02 19:12
“인슐린 필수 중증 2형당뇨병 환자도 재택의료 지원 시급”

당뇨와건강 환우회(대표 염동식)는 2025년 9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이 주최하고,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차봉수)가 후원하는 ‘중증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2형 당뇨병 환자들을 포함한 당뇨병 재택의료 본사업 전환 및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정부의 ‘1형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초고령사회에서 급증하는 당뇨병 유병인구 및 의료비에 대비해 생존을 위해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중증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재택의료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0년부터 인슐린이 필요한 1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에서의 교육상담과 비대면 환자관리를 지원하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올해 시범사업 종료 및 1형과 동일한 인슐린 치료를 받는 2형 환자는 제외되는 등 환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인슐린 치료를 받는 2형당뇨병 환자의 사망률과 심근경색, 중풍 발생률은 1형당뇨병과 유사한 수준이며, 연평균 7.2%로 급증하고 있는 당뇨병 전체 진료비 3.6조원 중 3.1조원이 2형당뇨
2025-09-02 09:21
삭센다·위고비 111만건 처방…부작용 보고 1708건 넘었다

국내외 유명인들이 사용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끈 비만치료제 삭센다·위고비가 최근 5년간 총 111만 6694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DUR 시스템에서 집계된 처방 건수는 삭센다 72만 1310건, 위고비 39만 5384건이었다. 처방 환자 특성을 보면 여성이 71.5%로 남성보다 훨씬 많았고, 30~40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40.2%)과 경기(23.5%)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삭센다는 2018년 3월, 위고비는 2024년 10월 국내 시판을 시작했으며, 유명인들의 다이어트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일반인 사이에서도 급격히 수요가 늘어났다. 문제는 비만치료제가 원칙적으로 BMI 30 이상 비만 환자, 혹은 BMI 27 이상이면서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만 처방 가능함에도, 정상체중자나 저체중자에게도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BMI 검증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상사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
2025-09-02 08:30
지난 해 우울증 환자 110만명 돌파…10대 미만 5년새 2배 이상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1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민 정신건강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우울증 환자는 110만 6603명으로 2020년(83만 2483명)보다 32.9% 늘었다. 같은 기간 진료 건수는 639만 4820건에서 852만 4815건으로 33.3% 증가했다. 우울증 환자는 연평균 7.4% 증가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83만 2483명, ▲2021년 91만 5910명, ▲2022년 100만 1046명, ▲2023년 104만 3732명, ▲2024년 110만 6603명이다. 지난해 성별·연령별 분석 결과, 여성 환자는 74만 3590명(67.2%)으로 남성 36만 3013명(32.8%)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활동이 많은 20·30·40 여성 환자가 전체의 33.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0대 미만 아동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0대 미만은 2020년 991명에서 2024년 2,162명으로 5년 새 무려 118.2% 폭증했다. 같은 기간 ▲10대는
2025-09-02 07:26
공보의 충원 23.6%로 급락…김윤 의원 “복무단축 의논 시작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5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요청 대비 실제 충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의과 공보의 충원율이 2020년 86.2%에서 2025년 23.6%로 무려 62.6%p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보의 배치는 매년 각 시·도가 필요로 하는 공보의 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가 이를 바탕으로 신규 입영한 공보의를 시도별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충원율은 각 시도가 요청한 공보의 수 대비 실제 배치된 공보의 수로 산정했다. 2020년 각 시·도가 요청한 의과 공보의 수는 812명이었으며, 실제 배치된 인원은 700명으로 충원율은 86.2%였다. 그러나 2025년에는 요청 인원이 987명으로 175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치 인원은 233명에 불과해 충원율이 23.6%로 급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2020년 당시 충원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요청 1명 중 단 1명도 배치받지 못한 부산(0%)이었으며, 경기(63명 요청·1명 배치, 1.6%), 세종(10명 요청·3명 배치, 30%)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부산, 경기, 세종, 울산
2025-09-01 08:46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은?’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해 추진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혈압·당뇨 유병률은 비장애인보다 2.5배 높으며, 평균 만성질환 보유 개수도 4.1개로 비장애인(2.4개)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장애인은 이동 제약, 의료진의 낮은 장애 인식 등으로 의료 접근성에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장애 특성과 만성질환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했으나, 7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으며 참여율 또한 저조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4단계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1만 3912명으로 전체 대상의 1%에도 못 미쳤다. 특히 치과 주치의 등록률은 35%였으나 일반·주장애 관리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쳤다. 의사 참여
2025-08-30 07:11
재생의료기관 인체세포등 관리업무 수행 확인절차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따라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조작(단순분리, 세척·냉동, 해동 등)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24.5.21. 시행)하고, 재생의료기관의 인체세포등 관리업무 수행을 3년마다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른 고시 개정안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따라 인체세포등을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재생의료기관의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를 확인하는 세부 자료 요건을 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꼼꼼한 관리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8-29 09:50
김미애 의원,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등 근거마련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수)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에 건립되는 천연물안전관리원은 정부 차원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천연물 원료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다. 천연물안전관리원은 2020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추진됐으며, 연면적 5315m2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연내 준공을 목표(전체 공정률 95%)로 하고 있다. 건립예산은 총 196억원(국비 141억원, 경남도 22억원, 양산시 33억원)이다. 천연물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약품과 달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성 검증·품질 관리 기반이 미비해 산업 발전에 제약이 있었다. 천연물 기반 신약,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양산시에서 연구원 설립근거 마련을 요청받은 바 있다”며, “복지위 간사로서 부울경 의료환경
2025-08-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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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7일 08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