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이 사실상 붕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전공의 연구지원사업) 참여자 89명 중 78명(약 88%)이 중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임상 외 분야에서 연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초의학·자연과학·공학 등 석사·박사·통합학위 과정에 진학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국고보조금 2000만원과 기관부담금 1000만원을 지원하는 ‘전공의 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원금은 연구비·장학금·인건비로 활용되며, 최소 1년 이상 참여,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하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했고, 연구지원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연구를 지속하지 못한 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 중인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전일제 박사과정)은 사업 시작 이후 현재 총 77명의 박사과정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 가운데 임상·연구 병행 인력은 36명(4
2025-10-22 11:50최근 5년간 연구중단 및 부정행위 발생 보건의료 R&D 연구개발 과제에 투입된 지원 금액이 142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지원한 R&D 과제 중 최근 5년간 중단된 연구과제 77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은 1300억원, 제재처분을 받은 18개의 정부출연금은 126억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서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뤄질 수 있다. 부정행위, 참여제한, 연구개발 환경 변경 등 여러 중단 사유 중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목표 조기 달성’이 포함된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의 중단요청’인데, 이에 해당하는 과제는 전체 77개 중 단 6개뿐이다. 제재처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된 경우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환수금의 제재가 부과된다. 제재처분별 사유를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과제가 7개로 가장 많았고, ‘학생 인건비 유용’과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과제가 3개로 뒤를 이었다. 또한
2025-10-22 10:51지방에서 뇌사추정자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장기이식 수술은 수도권에서 약 70% 이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잠재적 장기기증자인 뇌사추정자는 총 1만 238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4.3%(3008명), ▲경기 21%(2598명), ▲부산 8.9%(1100명), ▲인천 6.1%(758명) 등으로 인구 규모와 대체로 비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총 7515건의 장기이식 수술이 이뤄졌지만, 전체의 약 70%(5201건)가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54.3%(4079명), ▲경기 11.4%(859명), ▲경남 7.2%(541명), ▲부산 6.8%(510명), ▲대구 5.7%(428명), ▲인천 3.5%(263명) 등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경북 0%(0명)과 전남 0.1%(5명)은 사실상 장기이식 수술이 전무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걸 보여준다. 이같은 쏠림현상은 장기이식 수술이 가능한 대형병원과 전문 의료진이 수도권에 집중돼
2025-10-22 09:26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4593건이고, 평균성립금액은 948만 4232원이었다. 평균성립금액이란 의료분쟁 조정이 합의되거나 조정이 성립된 배상액 평균액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사고 내용 별 평균성립금액’에 따르면 19개의 의료사고 유형 중 성립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유형은 6개에 불과했다. 평균성립금액이 가장 높은 순서는 출혈 (2095만 4442원), 약화사고 (1870만 8989원), 신경손상 (1700만 1999원), 운동제한 (1235만 5764원), 장기손상 (1152만 5584원), 진단지연(1012만 4834원)으로 모두 1000만원대를 넘어 평균을 웃돌았다.평균성립금액이 가장 낮은 순서는 치아파절 (184만 2117원), 충전물탈락 (282만 6667원), 부정교합 (297만 3913)으로 모두 치과계 진료과목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사고 유형 중 평균성립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유형은 31%에 불과하다.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배상액 낮고, 피해자 구제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평균성립
2025-10-22 09:21비만 주사치료제 문제가 복지부 국감에 이어 식약처 국감에도 소환됐다. 국회는 비만치료제 오남용과 불법 유통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21일 식약처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위고비 열풍을 넘으니 마운자로 돌풍을 걱정하게 된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다”며 “마운자로는 출시 한달만에 위고비의 작년 판매량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누가 보더라도 다이어트가 불필요한 사람인데도 비만치료제를 이용해 다이어트를 한다”며 “성인 등 적응증 해당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처방이 되고 있다. 심지어 10살 이하 아이에게까지 처방한 기록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마운자로는 출시 한달만에 만 18세 이하 처방 건수가 6배 증가했다. 위고비 역시 지난 해 미성년자 처방이 2604건에 달했다. 10대 미만에 대한 처방도 30건이나 기록됐다. 때문에 소 의원은 식약처를 향해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비급여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식약처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 도입을 복지부와 협의해 의료현장에서 오남용이 줄어들
2025-10-21 18:19의약품 수급불안정 및 공급부족 문제가 국감에서 지적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공급이 잘 되지 않다고 혀장에서 이야기 나온 72개 품목 중 식약처가 파악하고 있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2개에 불과했다”며 “식약처가 제약사의 신고에 의존해 수동적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파악하는 ‘무사안일’ 행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김윤 의원측에서 파악한 72개 수급불안정 의약품 중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15개뿐이라고도 질타하며, “수급불안정 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은 서로 다른 영역이자 따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간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심평원의 ‘의약품 유통정보센터’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 유통정보센터를 통해 72개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용량과 공급량을 비교해본 결과, 이 중 19개 품목에서 공급 대비 사용량이 많았다(지수 1). 지수 0.8을 이상으로 하면 24개 항목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판명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도 “6년간 수급불안정 의약품이 147건 공급중단됐고, 올해만 31건 중단됐
2025-10-21 15:31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온라인 불법광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최근 AI가 활성화되면서 의료인을 사칭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SNS를 통해 AI를 활용한 가짜 전문가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입장에서는 (가짜 의사의 영업멘트에) 설득당하게 된다”면서 여전히 허위 과대광고로만 분류해 기존의 틀에서 대응하는 식약처를 질타했다. 이어 “따로 분류해 집계하고, 생성∙확산 속도나 어느 플랫폼에서 확산되고 있는지, 어느 나이대에서 구매로 이어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그래야 피해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허위 광고가 나갈 때는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제도까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역시 “식품의약품 허위∙부당광고가 2021년에서 2024년 약 1.6배 증가했지만, 현행 규제는 AI 가짜의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있다”면서도 “제대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튜브에서 찾은 AI 가짜인물 활용 광고제품 25건을 확인한 결과 식약
2025-10-21 14:29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 현황에 따르면 매년 2억정이 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욕억제제 처방환자수 및 처방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연평균 약 112만명에 달했고, 연평균 처방건수는 496만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환자수(처방량)는 ▲2023년 114만 3759명(2억 2699만 7378정) ▲2024년 110만 905명(2억 1923만 6691정) ▲2025년(1월부터 6월까지) 82만 8669명(1억 838만 94정)으로 집계됐다. 성분별 처방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식욕억제제 중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이 전체의 95.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펜터민은 248만 3786건으로 가장 많은 처방 건수를 기록했으며, 처방량 기준으로는 펜디메트라진이 1억 3869만 9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몇 년간 환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여왔지만, 올해는 6월 기준 이미 전년 전체 환자 수의 71.7%에 이르렀다. 또한, 마약류
2025-10-21 12:2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반 새(2021~2025.9월)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총 1만 26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적발 건수는 ▲2021년 1913건 ▲2022년 2453건 ▲2023년 3090건 ▲2024년 2680건으로, 2021년 이후 3년 만에 40.1%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2481건을 기록하며, 지금의 추세를 유지하면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당광고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총 1만 2617건 중 피부재생·염증완화·여드름 개선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87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름개선이나 미백효과 등을 강조해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키는 유형도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접속차단 조치 이후 동일 URL·계정에서 반복게시되는 사례도 적발돼 상습 위반 계정에 대해 현장점검 및 추가 행정조치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A사 제품이 해당 사례 중 하나로 ‘염증완화’ 등 의약품 효능을 내세운 광고가 반복게시돼 사이트 차단 및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최근 유행 중인 M
2025-10-21 10:28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1년부터는 형사처벌 조항이 실효됐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미비해 임신중지 약물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953건에서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으로 5년간 3242건에 달한다. 이는 불법 구매를 통해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여성이 꾸준히 존재한다는 방증으로, 의학적 지도 없이 복용하는 약물 오남용 및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 허용 여부 및 허용 주수를 법률로 정해야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해성관리계획(RMP) 등 핵심 심사 항목 설정이 가능하다”며 국내 제약사(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허가 심사가 사실 상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WHO는 2005년부터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병용요법을 필수의약품으로 등재했으며, 미국·영국·프랑스 등 90개국 이상이 이미 시판 중이다. 전진숙
2025-10-21 10:2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단기간 내 급증하고, 심지어 배상금 지급을 위해 예산 전용까지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송 패소율은 2019년 2.8%에서 올해 9월 기준 25%로 급증했다. 2019년엔 총 36건 중 35건을 승소하고 단 1건만 패소했지만, 올해는 총 20건 중 5건이 패소로 확정된 것이다. 패소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 해당 기간 배상금 지급을 위해 총 5건의 예산 전용까지 이뤄졌다. 2024년 3건, 2025년 2건으로 약 4487만원에 달한다. 배상금 지급을 위해 당초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편성됐던 예산이 전용됐고, 이로 인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던 역량강화 교육 및 소송 실무 교육 등이 중단됐다. 이는 소송에 대한 조직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 저하로 이어져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패소의 주된 사유는 대부분 처분사유 부존재로 판단함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이었다.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허위로 신고한 사유로 부적합 처분을 했으나 감정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허
2025-10-21 10:19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무릎인공관절수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해 6만 건 이상의 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수술 건수를 비교해보면, 2024년 기준 60대 남성은 5245명, 여성은 1만 6766명으로 3배 이상 높았다. 고연령으로 갈수록 격차는 더 커져 70대 남성은 6765명, 여성은 2만 6615명으로 약 4배 가량 많아졌다. 70대 여성은 ‘무릎인공관절수술’을 가장 많이 받은 연령대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무릎관절염 진료현황’에 따르면 연간 300만명 이상 진료를 받고 있었고, 2024년 기준, 60대 남성은 34만 5912명, 여성은 80만 7098명으로 2배 이상 높은 진료현황을 보였고, 70대 남성은 27만 4839명, 여성은 64만 3467명으로 여성이 2배 이상 높았다. 남인순 의원은 “여성들은 완경을 거치며 골밀도가 낮아지고, 무릎관절과 주변 근육이 약화되면서 연골이 손상되기 쉽고,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절이 취약해져 퇴행성관절염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국가건강검진 시 54세·60세·66세에 주기로 진행하는 여성 대상 골밀도 검사의 시기를 당겨서
2025-10-21 10:18인체조직의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국내기증가공 비중은 한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어, 국내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인체조직 국내기증가공 및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체조직 원재료를 가공한 완제품이 103만건으로 이중 수입 완제품 및 국내에서 수입 원재료를 가공한 완제품은 91.6%인 94만건이며, 국내기증가공 완제품은 8.4%인 9만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입 비중이 2019년 87.0%에서 2021년 98.0%로 증가했다가, 2022년 92.9%, 2023년 91.6%로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해외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높아 국내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인체조직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체 일부 중 사람의 건강 및 신체 회복을 위해 채취해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뼈, 피부, 건, 양막 등 11개 조직으로 분류돼 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인체조직 완제품 중 국내기증가공 비율은 뼈 79만 2509건 중 8.5%, 피부 19만 7건
2025-10-21 10:15최근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의 평가 및 인증을 담당하는 조사위원단에 정신장애인이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신질환 당사자의 시각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 국회운영위원회)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 조사위원 682명 중 의사 239명(35.0%), 간호사318명(46.6%)으로 의료인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행정직 36명(5.3%) ▲약사 29명(4.3%)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1명(3.1%) ▲시설전문가 20명(2.9%) ▲치과위생사 6명(0.9%) ▲영양사 5명(0.7%) ▲사회복지사 3명(0.4%) ▲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2명(0.3%) ▲방사선사 1명(0.1%)이 포함돼 있었으나,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0명이다. 정신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시행되는 법정 의무제도로, 정신의료기관의 운영 적정성과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2025-10-21 10:07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인 것처럼 불법 광고해 검찰에 송치된 업체들이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을 홍보에 활용하며 기만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 8월 식약처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업체 중 일부가 영업정지 기간 중 ’주문량 증가로 인한 일시 품절‘ 안내를 내걸고, 오히려 제품의 효능이 좋아 물량이 부족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이 확인한 업체는 5개 업체 중 3개 업체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A업체는 거짓·과장 광고,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등을 통해 총 255억원을 벌어들였으며, 의원실 확인 결과, 20일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자사 홈페이지에 ’주문량 증가로 인한 일시 품절‘ 이라는 허위사실 수준의 문구를 게시한 바 있다. B업체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로 약 1년간 총 51.7억원 어치의 식품을 판매하였고,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22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홈페이지 상에 ‘주문 폭주로 인해 10월 22일부터 정상적 구매가 가능하다’는 유사한 방식의 문구를 게시해 소비자들을 현
2025-10-21 10:02‘23년도 이후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의약품 제조업체의 GMP 이행률 감시 결과 정기감시 463건과 특별감시 668건 등 총 1131건 중 제조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거짓 작성하는 등 위반 사례가 408건 적발되며 위반율이 36%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GMP 적합판정 받은 의약품 제조업체 감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전 예고를 실시하고 진행하는 정기 검사의 경우 위반건과 위반율이 줄었으나, 사전 예고 없이 진행하는 특별감시의 위반율이 ’23년 56.9%, ‘24년 42.2% 그리고 올해 6월까지 48.3%를 나타내는 등 최근 3년간 50.3%를 나타냈는데, 이는 2개 중 1개 업체는 GMP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GMP 위반 업체들의 주요 위반 양태들을 보면 기준서를 위반한 경우를 비롯해 품질관리 위반 건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예 무허가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GMP 적합판정을 받은 해당 기업의 공장을 직접 방문해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 실사를 통해 허가 시 제품의
2025-10-21 09:59최근 3년간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과다처방으로 행정조치(처방·투약 금지 명령)를 받은 의사는 397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22명이 행정처분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시행 이후 사전알리미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의사는 총 1만 8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별로는 졸피뎀이 49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욕억제제 3072명, 항불안제 970명, 진통제 954명, 프로포폴 88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당 처방을 반복해 행정조치(처방·투약 금지 명령)를 받은 의사는 397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의뢰된 의사는 22명이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해 영구적 취급금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은 “매년 1억 3천만 건의 데이터가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되고 있는 만큼, 빅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
2025-10-21 09:57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5년 특실 입원 현황 및 프리미어 CEO 회원제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 환자의 평균 특실 입원일수는 5.9일인 반면, 프리미어 CEO VIP 회원은 8.1일로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극심했던 2021년에는 전체 특실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4.8일에 불과했으나, VIP 회원은 무려 20.8일에 달했다. 특히 이 시기 VIP 회원 중 한명은 무려 464일 동안 특실에 머문 사실이 확인되며, 특실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1년 이상의 독점적 사용은 의료적 필요라기 보다 사실상 특혜로 밖에 볼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가 운영하는 프리미어 CEO 제도는 2006년 도입된 고가 회원제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검진이 아니라 개인별 건강상황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검진 과정에서는 전용 VIP Room을 이용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며, 전담 간호사(헬스매니저)의 1:1 코디네이션을 통해 검진이 진행되고 검진 후 발견된 건강문제는 외래 진료 및 질병예방 클리닉으로 연계돼 지속적 관리가 이뤄진다. 2025년 기준 프리
2025-10-21 09:51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재명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뒷받침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세계 각국이 고부가가치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도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K-바이오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및 글로벌 경쟁력 우위 확보에 나섰다”면서, “식약처가 ‘안전에 소통과 속도를 더하는 K-바이오 규제 대전환’을 추진해 ‘K-바이오 심사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면, 식약처의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업무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매년 조직 보강 및 인력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지만, 가물에 콩나는 격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업무량 과부하에 시달려왔다”면서, “2024년도 조직 및 인력 4과, 169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11명 반영에 그쳤고, 2025년도 조직 및 인력 6과 269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17명 반영에
2025-10-21 09:45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환자 1명에게 연간 1만정 이상 처방한 의료기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다처방 받은 환자들이 방문한 의료기관 중 43.8%가 수사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식약처가 지정한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으로, 중추신경을 자극 하는 각성제다. 의존성과 부작용이 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도별 처방 상위 1위 처방 현황을 보면, 다량 처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5년 6개월간(2020~2025년 6월) 최다 처방 1위 환자들의 처방량을 합산 하면 무려 5만 9523정에 달하고, 2020년부터 5년 6개월간 처방받은 총량은 약 20만개에 이른다. 이는 통상적인 ADHD 치료 용량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로, 오남 용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식약처가 제시한 ‘의료용 마약류 ADHD 치료제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메틸 페니데이트의 1일 최대 투여량은 54~80mg이다. 제형과 연령에 따라 소아·청소
2025-10-21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