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발달장애인 지원 전수조사 모형개발 위한 ‘생활실태조사’ 실시

하남시, 김제시, 창녕군 대상으로 생활실태조사 실시

정부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경기 하남시, 전북 김제시, 경남 창녕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전체 약 2400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는 그간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항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21년에 실시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와는 다른 별도의 조사로, 발달장애인과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사각지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시범 조사다.

조사 대상 지역은 경기 하남시, 전북 김제시, 경남 창녕군으로 수도권, 중소도시, 농어촌 등 유형의 지역 특성과 지역 내 발달장애인 수를 고려하여 선정했다.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총괄), 시범지역 지자체(위기 사례 관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조사지원 및 서비스 연계) 등과 협력해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시범지역(하남시, 김제시, 창녕군)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1차에서 3차까지 단계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방문 조사 시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 하루 일과, 처해있는 상황, 주된 돌봄자의 특성, 관련 서비스 이용 현황 및 필요 여부, 차별 및 학대 등 전반에 걸쳐 발달장애인과 가구의 생활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우선 1, 2차 방문 조사를 통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발달장애인·가구가 처한 어려운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한 이후 3차 조사에서는 1, 2차 조사를 통해 파악한 상황 등을 바탕으로시범지역 지자체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조하여 서비스 연계 등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생활실태 전수조사는 발달장애인과 가구의 어려움과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단위 전수조사 모형을 개발하는 시범 연구로, 올해 시범 연구를 토대로 도출된 전수조사 모형은 2023년 지역을 확대 적용해 검증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