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반대 전선의 확대 필요

국민과 소통 노력에 소극적…의료계만의 투쟁으로 남아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려면 ▲경제 교육 등 급진적 정책의 폐해 극복에 공감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는 외연 확대와 함께 ▲의료계 내부의 투쟁 동력과 투쟁 역량 강화 또한 중요한 일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계간 의료정책포럼 최근호(2018 Vol.16 No.3)에 기고한 ‘문재인 케어 반대 전선의 확대 필요성’이라는 권두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문케어 저지가 의료계만의 투쟁이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사실 그동안 의료계는 대정부 투쟁에 있어 국민들의 눈높이를 생각하지 않았고, 국민들과의 교감을 위한 소통 노력에 소극적이었다. 이로 인해 의료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다수 있었음에도 이들에게 의료계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의료계만의 투쟁으로 남았던 전례가 상당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이 정부의 의지대로 강행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거의 투쟁에 대한 반추를 통해 문케어 반대전선의 확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의 입장이 의료계만의 목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나와야 한다. 나아가 함께 투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의 확대, 즉 사회 역량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이는 그동안 전문가단체의 입장을 그들만의 목소리로 치부하고 정책을 강행했던 과오에 대해 정부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잘못된 정책을 변경하는 결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국민과 연대하는 구체적 예도 들었다. 

최 회장은 “의료계와 국민이 함께하는 연대 기구를 구성하여 문케어 저지 및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나서고, 시민사회진영과의 연대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바로 의료계의 입장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대하여 문케어에 대한 반대 전선을 확대하는 사회역량 강화의 일환인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나아가, 보건의료, 경제, 교육, 에너지 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급진적 정책에 반대하는 다양한 단체와의 연대나 협력은 정치적 이념적 투쟁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생계를 위한 생활 밀착형 투쟁 방안의 하나이다.”라고 했다.

외연 확대도 중요하고, 내부 결집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문케어 저지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이나 경제, 교육 등 급진적 정책의 폐해 극복에 공감하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라는 외연의 확대와 함께 의료계 내부의 투쟁 동력과 투쟁 역량 강화 또한 중요한 일이다. 문케어 정책 변경 요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아래 회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투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낼 때 투쟁 동력과 투쟁 역량이 강화되고, 이것이 의료계의 집단행동 역량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그간 내부 결집에 공들여 왔다.

최 회장은 “지난 8월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를 필두로 전국 16개 의사회와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도 회원과의 소통과 교감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행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16개 시도의사회 대상 순회 설명회 이후에는 42개 상급종합병원을 순회 방문하여 문케어 정책 변경 요구에 대한 의료계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어 의료계의 투쟁 동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집단행동의 시기에 대해서는 의정협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았다.

최 회장은 “의정협의체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로 문케어의 정책 방향 변경을 요구함과 동시에 고착화된 저수가 굴레를 과감히 던져 버리고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의 기반이 되는 수가 정상화의 구체적 방안 마련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정협의체에서 최선을 다해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나, 대화를 통한 해결이 불가할 경우 그동안 의료계 내부와 외부 단체와의 연대 등 동원 가능한 집단행동 역량을 모아 대정부 투쟁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