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설문조사 앞서 회원 이론무장시키는 의협, 투쟁 안내문 발송

최저임금 여파, 대통령 수가정상화 공수표, 기대 저버린 정부 등 지적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금년 상반기중 전국의사총파업을 위해 13일 대회원 투쟁안내문을 발송했다.

 

그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정부의 수가정상화 의지 첫 단계로 1월31일까지 초진료 재진료 각각 30% 인상을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1일 보건복지부는 완곡하게 이행이 어렵다는 공문을 의협에 보낸 바 있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이 페이스북에 응급실 파업도 고려하겠다는 글을 게재했고, 지난 9일 전국시도의사회장 연석회의에서 전국의사총파업 시기 방법 등에 관해 회원설문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바 있다.

 

의협은 13일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 안내문'을 발표한 것이다. (아래 참고자료 :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 안내문)

 

투쟁 안내문은 최저임금의 악영향을 지적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의 인상과 당장 올해 주 52시간 해당 사업장, 내년 해당 사업장은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되며, 수 많은 의료기관들이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폐업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 의료기관의 폐업은 파산, 가정 파탄, 그리고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의사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 등 어떠한 위기를 가져올지 가늠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과 건보공단 이사장이 공언한 수가정상화가 이행되지 않는 것도 지적했다.

 

"2017년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은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수가 정상화는 단순히 문케어 추진과 의사 수익보전을 위한 일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고 했다. 그러나 말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도 일말의 기대를 철저히 무시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일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초진료 재진료 각각 30% 제안사항에 대한 회신을 통해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의 요구를 괕철시키려면 전국의사파업을 해야 하며 이번에 회원의 의견을 묻게 됐다는 것이다.

 

의협은 투쟁안내문에서 “이제 정부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해결을 기대하기는 회의적이라고 판단한다. 의료 정상화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의-정간 신뢰구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수가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하고 소극적이며 지지부진한 답변은 의정이 더 이상 공조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가뜩이나 험난한 의료 정상화의 길에서 정부는 도움은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될 것으로 확인한 이상, 더 이상의 대화와 타협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제 정부의 뜻을 따를 것인지, 싸울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 회원이 대한민국 의료의 희망이다. 의료 총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의를 모아,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 될 수 있게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