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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생정책연대준비위에서 사회단체와 연계 강화

최저임금 등 경제적 문제 대응…의쟁투 위원장으로서 법적 책임도 질 각오

“왜곡된 의료사안을 바로 잡는 투쟁에서 회장이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투쟁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진다. 최저임금제도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각 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위한 민생정책연대준비위원회를 통해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이 5일 의협임시회관에서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메디포뉴스가 브리핑 이후 가진 일문일답을 인터뷰 형식으로 재정리했다.



Q 설문 결과 투쟁이 필요하다가 91%이고, 참여하겠다도 76%라고 했는데 실행의 문제가 남는다. 최종적으로 절차와 시기가 남아있다.
A 지난 1년 남짓 총 3회 대규모 집회가 (의협 주도로) 있었다. 하지만 의사만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는) 집단휴진과 그 이상의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시기는 언제라고 말하기 어렵다. 물론 최종 결정 되면 일자를 공지해야 하겠다. 그러나 집단휴진일 한달 전 미리 공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급적 집단 휴진 방법을 통하지 않고 (왜곡된 의료사안을) 해결할 투쟁 방법도 모색하겠다. 3월 중 4월 중 투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겠다. 경고성 24시간 휴진 등 총파업도 필요하다. 하지만 각급 직능단체와 직역단체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생각은 없다. 이미 확대 연석회의를 통해 이 점을 시도회장단과 직역‧직능단체에 말했다.

Q 명확한 투쟁 그러니까 파업기간이라든지, 최소한 금년 상반기 중 단행한다거나 방법과 시기가 애매하다
A (그간 대화로 왜곡된 의료사안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정부가 외면했다.) 이에 의협으로서는 대정부 투쟁으로 국면 전환했기 때문에 강도 높은 투쟁이 이뤄 질 것이다. 정부에 말한다. 의료계의 설문 조사 결과와 집행부의 의지, 그리고 전회원의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 것을 부탁한다.

Q 37대 노환규 회장 시절 파업이 있었다. 당시 의협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소당하고, 일부 회원은 세무조사도 당했다고 한다.
A 대정부 투쟁에 임하는 데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한 정부 측의 탄압은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상황을 매우 악화 시킬 것이다.
40대 의협 집행부는 출범 초기에 대화와 협상을 처음부터 표명했다. 출범 이후 10개월간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상을 진행했다. 투쟁국면으로 전면적인 전환은 이미 작년 3월 40대 회장 후보로서 선거 당시에 말했다. 대화와 협상을 최선으로 하고, 그게 안 되면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정부와 사회에 말씀드리면서 지난 10개월간 소통하고 협상해 온 것이다. 이제는 정부에 달려 있다. 쉽사리 손쉬운 타협이나 굴복은 일체 없을 것이다.

Q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회원 설문 결과를 보면 의협의 대화단절 및 투쟁선언에 대해 회원 72.4%가 ‘투쟁은 필요하나 대화는 병행하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A 보건복지부와의 대화는 전면 중단했다. 지금은 국회와의 토론회, 그리고 입법 발의안에 대한 의견들을 계속 제출하고 있다. 회원들이 투쟁하되 대화도 병행하라고 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을 위해서 설문조사가 의미는 있다. 설문 참여자 수 자체가 많다. 지난 40대 회장 선거 참여자가 2만1500여명이었다. 선거는 뜨거웠다. 이보다 더 많은 2만2천여 회원이 설문에 참여했다. 표면적으로 조용한 거 같지만 대정부 투쟁에 대한 개혁 의지가 대단히 높다.

Q 정부가 탄압한다면? 
A 그 이상의 대응을 하겠다. 구체적 대응은 말하기 힘들다. 과거 37대 집행부 사례를 비춰보면 2014년 파업 당시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고발로 아직도 그 사건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번 집행부는 회장을 포함해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를 구성했다. 이번주 안에 완료 될 거다. 회장인 저는 의쟁투 위원장으로서 대정부 투쟁을 전담한다.

Q 회장은 공인이지만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기도 하다. 아내분에게 말했나?
A 정부가 고발하거나, 개인적으로 세무조사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의료계운동과 사회운동하면서 경험했다. 이런 운동에 오랜 기간 종사해 왔다. 앞으로 대정부 투쟁을 강력 전개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걸림돌이 안 된다.
시민사회운동은 오래전부터 해왔다. 여러번 유치장에 감금되거나, 형사고발당하고, 억류된 그런 경험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인지하고 있다. 큰 문제 안 된다.

Q 설문 결과를 보면 성공적 투쟁을 위한 중요성 순서에서 ‘시민단체 및 사회각층, 전문가단체의 연대와 협력’이 3.8%로 가장 낮았다.  
A 그간 각 전문가단체와의 연대 협력은 의료계로서는 경험상 매우 제한 적이었다. 의사단체는 전문가단체 중에서도 특수성을 띠고 있다. (이런점에서 가장 낮은 듯하다)  이에 비해 정당한 권익 확보를 위한 미국의사회의 사레를 보면 100년 이상 여러 직역단체들과 협력한 역사가 있다. 하지만 우리 의료계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험이 아주 제한돼 있다. 의사들의 사회 연대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제도 등등으로 의료기관을 어렵게 하는 경제정책도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생정책연대준비위원회에서 각 사회단체 직역 및 직능과 연계를 강화해 나갈 생각이다. 

Q 이메일 설문조사의 문제점으로 설문 기간 동안 비의사 참여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A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의사 회원들에게만 여러 차례 링크를 권했다. 의사 아닌 사람이 극소수 참여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의료인이 아닌 경우 설문에 대거 참여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한사람이 여러 번 참여한다는 것도 없었다. 기존 확보 이메일 중에서 오타이메일 등은 모두 배제했다. 2천건 배제했다. 2천건에는 의사회원도 포함된다. 2만4천건 정도 설문에 참여했는데 2천건 이상 애매모호한 설문참여자는 배제했다. 

Q. 2만2천여명이 참여했고, 충분하다고 얘기했지만 9만명 중에 2만2천여명은 적다고 볼 수 있다.
A. 설문조사가 일반적으로 이메일로 1주일 정도 하게 되면 보통 2~3천명이 답변한다. 일반적인 설문조사라는 것이 국민들한테 해봐도 응답률이 굉장히 낮다. 이번 투쟁에 대해 설문조사도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회원들이 호응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이다. 내용이 많은 설문조사에서 이 정도 응답률 얻어내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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