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제20대 대선 정책제안서를 놓고 의료정책연구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안서를 만든 의정연은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제안 내용도 큰 문제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대개협은 절차상 문제가 많고 향후 의료계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우봉식 소장은 17일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제안서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이날 우 소장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항상 불안하다. 제가 연구소장에 부임되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의제로 추진했던 것이 대선 정책제안서”라며 “과거 제안서들은 의협의 위상에 걸맞거나 전문가가 제안할 수 있는 창의적인 것들은 아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제안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의료전달체계, 필수의료 살리기 등이 되겠다.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전혀 작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일차의료는 죽게될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붕괴되고 있는 개원가, 일차의료를 살릴까에 초점을 맞췄다. 제가 지금껏 공부했던 내용들을 집대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불편, 불안해 하시는 측면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2022년 3월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국민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보건의료분야 7대 아젠다로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가 제안됐다.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급여화 우선순위 재조정,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부작용 보완, 지역별·기능별 병상 공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의료체계 강화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필수의료의 개념 및 정의 확립,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가산 강화,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강화, 필수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지원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 방안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개념이 모호한 공공의료 대신 ‘공익의료’용어 사용, 공익의료 기능 강화 방안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제도적 정비 방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안전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