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선 정책제안서, 의료계 내부 갈등 심화

의정연 “문제없다” 대개협 “수정필요”

의협의 제20대 대선 정책제안서를 놓고 의료정책연구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안서를 만든 의정연은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제안 내용도 큰 문제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대개협은 절차상 문제가 많고 향후 의료계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우봉식 소장은 17일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제안서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이날 우 소장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항상 불안하다. 제가 연구소장에 부임되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의제로 추진했던 것이 대선 정책제안서”라며 “과거 제안서들은 의협의 위상에 걸맞거나 전문가가 제안할 수 있는 창의적인 것들은 아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제안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의료전달체계, 필수의료 살리기 등이 되겠다.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전혀 작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일차의료는 죽게될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붕괴되고 있는 개원가, 일차의료를 살릴까에 초점을 맞췄다. 제가 지금껏 공부했던 내용들을 집대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불편, 불안해 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담긴 내용 대부분은 이미 제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존재하고 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했던 내용들이다”라며 “대표적으로 요양의원, 전문의원, 회복병원 등을 처음 듣는 내용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 소장은 제안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먼저 요양의원은 국민들의 수요가 있는 것에 답이 있다. 노부모를 모시는 가족들이 가장 힘든 것이 요양시설에 부모를 맡기는 것”이라며 “간병비를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요양의원에도 지급하게 하면 경증 환자분들은 요양의원으로 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의료, 일차의료 강화의 기반이 되지 않겠나 싶어 제안했다”고 말했다.

전문의원 제도에 대해서는 “시행 중인 전문병원 제도를 의원급에 확산해 보는 것이 어떨까에서 출발했다. 일부에서 왜 차별하려 하냐는데 안타깝다”며 “이는 스스로 평등의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다. 의사가 되고나서도 계속 노력하고 더 투자하고 새 술기를 익히는데 힘쓴 사람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획일화를 주장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성 인정해 달라는 논리와 상충이 된다. 우리 스스로도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복병원 개념은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이미 복지부에서 추진했던 내용들”이라며 “고령사회가 되면 입원 대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환자들을 수시로 진단하고, 입퇴원시키고, 수술 후 회복을 담당하는 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기서 등장하는 재활은 재활의학과를 칭하는 것은 아니다. 수술 후 회복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며 “급성기 수술 후 조기 퇴원해서 합병증으로 재입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을 안심하고 케어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 소장은 문제제기 자체는 환영할 일이라면서, 앞으로 좋은 의료정책을 만드는데 각계 의견수렴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소장은 “지금까지는 정책제안서를 만들 때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 그냥 의협이 만들어서 각 당에 전달했다. 논의 자체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논란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정연은 실행기관이 아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씽크탱크 역할을 해야 한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언제라도 수용하고 고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18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전달하며 정책제안서를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김동석 회장은 “의협의 정책제안서는 13만 회원들의 뜻을 모아 치열한 논의를 거쳐 추려내고 정제돼야 한다”며 “의료계의 각 직역에 따라 의견이 다르거나 상충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통된 관심사를 찾아 현행 의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하며, 이것이 대선 캠프에 받아들여져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정연의 대선 정책제안서는 의협의 정책제안서인가 아니면 의정연의 정책제안서인가”라며 “의정연이 자체 연구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없겠으나, 이것이 의협의 대선 정책제안서가 되려면 의협의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서 공식적인 정책제안서로 채택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의 대선 정책제안서는 의정연 소장의 소신이나 의정연의 연구 안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회원이 바라는 바를 정책으로 정하고 제안을 해야 한다는 것.

또한 김 회장은 “대개협에서의 의협 정책제안서 문제점 제기에 대해 의정연의 정책 제안서가 아닌 의협 정책제안서인데 의협 대외협력이나 정책파트에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의정연 소장이 반박하며 나서는 것이 올바른 회무 절차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의정연 소장은 16개 광역시도의사회 회장 회의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상임이사회에서 토의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개협과 각과 의사회는 2021년 8월 정책제안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을 뿐 이후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이나 정책에 대한 내용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초안이 완성된 후 각 직역과 지역 의료단체에 보내서 의견을 듣고 수정 첨삭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대선 정책제안서라면 설명회 등을 통해 회원들께 공개하는 절차가 수반돼야 하며, 회원들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용 중 회원 다수의 뜻과 거리가 있는 예를 하나 들자면, 일차의료와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며 “의료기관을 질병의 시기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해 기능별 특성에 따라 ‘초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 의료전달체계로 전환하자는 것이 있는데, 이는 과거 김윤 교수가 주장했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연은 이 것이 김윤 교수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누가 주장을 했든 아직 의료계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고 특히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폐기되거나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안서에는 전문의원, 요양의원, 회복병원, 통합의료돌봄법안 제정 등의 제안이 있고, 일본의 개호의원과 재택의료, 지역포탈케어시스템의 설명이 있다. 의정연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해외 사례 중 받아들일만한 것들을 제안한 것 가다”며 “하지만 심각한 저수가로 왜곡된 우리 의료의 현실에서 사정이 다른 외국의 제도를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자명하고, 의료계 내의 동의를 얻지 못한 요양의원 등의 제도 도입을 대선 캠프에 덜컥 제안한다는 것은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다. 혹여 어떤 캠프에서 이를 받아들여 차기 정부 국정 과제로 추진될 경우 그 결과가 우리에게 불리해지더라도 우리가 제안한 것이니 어떻게 수습하겠나”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대개협은 깊은 우려와 함께 즉시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해당 사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면 공식적인 회의는 물론이고 설명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민의를 확인해야 한다”며 “대선 정책제안이라는 막중한 임무는 전체 의협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 등 새로운 기구를 구성해 의정연의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여 보다 폭넓은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의협의 용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