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한다. 남양주시는 오는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보름간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5월 2일 밝혔다. 서명운동은 남양주시민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에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된다. 앞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종합 추진계획을 보고받으며,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에 대한 시민 염원을 하나로 모아서 그 뜻을 경기도로 전달할 것”이라며 “소속 공직자 모두가 범시민 서명운동을 비롯해 유치 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공적인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민·관·정이 하나가 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라며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 등 사회단체 ▲백봉지구 종합병원 추진위원회 ▲평내호평러브, 평내호평모여라, 호평내맘놀이터, 평내호평발전위원회 등 지역 커뮤니티 ▲남양주 전 지역 국회의원·당선자, 도·시의원 등을 민·관·정 협의체로 구성했다. 협의체는 오는 7일 범시민 서명운동 개시에 맞춰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발대식을 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일하는 비상진료 신규인력 1469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4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대상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에서 추가 채용한 비상진료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38개소와 공공의료기관 37개소 등 총 75개소 의료기관이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과 간호사 878명이다.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정부는 4월 19일까지 기관별로 예산을 교부할 계획이며, 향후 지원대상을 확대해 전공의 수가 많은 종합병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녹색정의당이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를 비롯해 공적 건강돌봄체계 구축으로 초저출생·초고령화사회 대응과 의료비 걱정없는 전국민 건강안전망 확충 등을 보건의료 3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녹색정의당 나순자 공동선대위원장이 ‘녹색정의당 보건의료 3대 정책 10대 공약’을 3월 27일 발표했다. 우선 녹색정의당은 공공의대 설립으로 500명의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며, 특수목적의 공공의대인 국립의전원 설립과 함께 인천·충남·경북·경남·전남 등 5대 지역에는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의대 신설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지역에서 의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하고, 병원에서 전공의 비중은 낮추고 간호사당 환자 비율을 1대 5로 제도화하는 등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초저출생·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병비 100% 급여화로 간병 문제를 해소하고,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전국민주치의제와 읍면동마다 ‘공공돌봄센터’ 설치하는 한편, 돌봄노동자 처우도 개선해 좋은 돌봄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녹색정의당은 연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최소화를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금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비응급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안내 시 정책지원금을 제공받는다. 이를 위해 예비비 중 67억5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해소되고 응급의료기관별 역할이 정립돼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진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등이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 범위 내에서 주 40시간을 넘겨서 근무하거나, 주말·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수당 ▲숙박비 ▲일비·식비 등을 지원한다.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한다. 해당 파견인력은 의료기관 내 정규 근무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 해당 파견
지역·공공·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관련 사안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환자, 시민단체들이 모여 공론화할 수 있는 대화기구 창설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또한, 의대정원 확대에 앞서 졸업하는 신규 의사들이 지역·공공·필수의료로 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 육성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녹색정의당과 심상정·강은미·배진교·장혜영·양경규·이자스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녹색정의당 의료통합돌봄본부가 주관하는 긴급 좌담회가 3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장기화되는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증원, 각계 각층으로부터 해법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나순자 녹색정의당 의료돌봄통합본부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그 범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정 합의·대화로만 결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이번 주부터 대통령 직속 산하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TF팀은 대표성보다는 전문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실무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갈 수밖에 없어 반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해결하려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치권 등에게 바라는 정책과제들을 제안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2월 2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총선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내놓은 이후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전공의 집단사직과 학생 동맹휴학 등을 통해 강력히 투쟁하고 있으며, 정부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제재와 구속수사 등을 동원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싸움에는 진짜 대안은 누락돼 있다고 지적하며, ▲의사단체의 증원반대론과 수가인상론 ▲정부의 시장방임적 양적확대론 모두 불평등한 의료공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 문제 해결의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보건의료인력 증원임을 강조하며, 수익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킬 공공의료자원인 공공병원과 공공병원에 종사할 의사를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가오는 총선의 중요한 공공의료 확충·강화 과제가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정부는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잇따르며 발생한 사태다.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은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늘리고, 군병원 경찰병원 등 기타 공공병원들의 응급실을 개방하라는 것이다. 코로나19 때와 유사한 모습이다. 국가 위기 상황에 정부가 결국 믿을 건 공공병원 뿐인 것이다. 하지만 공공병원은 숫자로도 전체 의료기관 중 단 5%에 불과하고, 재정 상황도 어렵다. 의사인력도 부족하고 기능도 크게 위축돼 있다. 코로나19 때도 대다수 감염병 환자를 공공병원이 돌봤는데, 그 공공병원이 충분치 못해 재난에 잘 대응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공공병원은 ‘비상진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는 정부가 그간 공공병원을 무책임하게 방치해 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집권했는데도 ‘경제성’을 들먹이며 공공병원 확충을 가로막아왔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울산의료원도 설립을 취소했고 광주의료원 설립도 같은 이유로 좌초시켰다. 기존 공공병원들마저 예산을 대폭 삭감해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경영난을 겪는 공공병원 지원예산을 전
보라매병원의 공공의료 심포지엄에서 ‘필수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의료계 두가지 키워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필수의료 강화 측면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황와 미래 가능성과 함께, 디지털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다뤄졌다. 정부가 새로운 유망 산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분명한 가능성을 가진 것은 맞지만, 정작 의료가 필요한 노년층 등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취약하다는 점 등에서 현실적인 적용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보라매병원(병원장 이재협)은 ‘2024 공공의료 심포지엄 - 필수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를 1월 24일 오후, 병원 진리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구성됐다. 세션 1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의 가능성’에 대한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의 기조연설, 세션 2는 ‘필수의료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의 한계’에 대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의 기조연설로 진행됐다. 세션 3, 4에서는 필수의료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의 가능성, 그리고 유용성 논쟁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전체적으로 세션 1,3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병원장 이재협)과 서울특별시 서북병원(병원장 이창규)는 지난 1월 24일 두 병원의 협력을 도모해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를 제공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대표 기관인 보라매병원과 서북병원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서울시 산하병원 환자의 효율적인 진료와 의료진의 진료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서울 시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본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진료 및 교육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상호 지원 ▲환자 발굴 및 진료 ▲환자의 건강 증진과 관련된 교육 및 진료 사업 ▲시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협력 사업 등에서 긴밀한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재협 병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해 공공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서울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22개 공공의료기관의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갑질행위 등 ‘내부체감도’가 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는 498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보다 낮았으며,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로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은 18일 전국 22개 공공의료기관·16개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인 22개 공공의료기관은 국립대학병원 10곳, 지방의료원 9곳,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번 평가부터 정원 500명, 병상 300개 이상의 지방의료원 9곳이 평가 대상으로 포함됐다. 결과는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가 각각 기관별 1~5등급으로 발표된다. 유형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해 등급 구간을 나누고, 기관 총점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청렴노력도(40%)를 가중 평균한 후 감점을 반영해 계산한다. 청렴도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으며, 전화와 온라인으로 총 4,610명이 참여했다. 외부업무의 부패수준인 외부체감도는 계약업체, 환자가 응답한 결과로, 내부 조직운영의 부패수준인 내부체감도는 내부직원 대상